농식품부, 쌀 산업 개혁 대책
8만㏊ 줄이려 내달 조정제 시행
소비자 선호 품종 중심으로 개편
산지유통 경쟁력 강화 방안 포함
8만㏊ 줄이려 내달 조정제 시행
소비자 선호 품종 중심으로 개편
산지유통 경쟁력 강화 방안 포함
농식품부,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
내년도에 8만㏊ 규모의 면적 조정과 타작물 전환 등으로 쌀 산업을 소비자 수요에 맞는 적정생산 체계로 개편한다. 또 관행적 생산체계에서 벗어나 시장에서 원하는 고품질 품종으로 전환하고, 민간 신곡 소비가 확대되도록 신규 수요 창출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해소와 쌀값 안정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을 12일 발표하였다. 쌀 산업이 생산보다 소비량 감소율이 더 큰 구조적 공급과잉 상황에서 2005년 이후 12차례에 걸친 시장격리에도 불구하고 쌀값 불안정이 반복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쌀 산업이 더 이상 시장격리에 의존하지 않고도 경쟁력을 갖도록 벼 재배 면적 줄이기와 품질 고급화 등 5대 주요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대책은 내년부터 2029년까지 시행한다.
먼저 재배 면적 감축에 나선다. 거제도(382.2㎢) 두 배가 넘는 8만㏊(800㎢) 감축을 목표로 2025년부터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한다. 감축 면적은 시·도별로 배정하고, 농가는 타작물·친환경 전환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감축을 이행하게 된다. 면적을 줄인 농가 중심으로 공공비축미 매입 등 정부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타작물로 전환하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확대를 위해 올해 1865억원에서 내년 2440으로 지원을 늘린다.
생산·소비구조는 고품질 품종 중심으로 전환한다. 우선 고품질 쌀 전문생산단지(50~100㏊)를 지정·운영하고, 정부 보급종 공급체계를 소비자 선호 품종 중심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맛과 향이 뛰어난 최우수 품종 15개 내외를 새롭게 선정하여 정부 보급종으로 집중 보급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아울러 단수가 낮고 품질이 좋은 친환경 벼 재배를 2029년 6만8000㏊까지 확대한다. 친환경 벼는 공공비축미 매입 시 인상된 가격으로 우선 매입하고, 일반 벼에서 친환경 벼로 전환 시 공공비축미로 전량 매입하기로 했다.
신규수요 창출을 위해서는 식품기업의 민간 신곡 쌀 활용이 늘어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정부양곡에서 민간 신곡으로 전환하는 식품기업에 대해서는 식품·외식 정책자금 우대를 제공한다. 식품기업·RPC와 연계한 수출·가공용 생산단지를 시범 구축하고, 가공밥류 정부양곡 공급은 단계적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또 전통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제조업체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주세 감면 구간을 확대하고(30% 감면구간 신설), 지역특산주 주원료 기준을 완화한다. 쌀가공식품·쌀 수출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UN 기구와 협력하여 아프리카·아시아 중심으로 식량 원조를 올해 11만톤에서 내년 16만톤으로 확대한다.
대책에는 산지유통 경쟁력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산지유통 구조를 고품질·단일품종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품질 쌀 유통 RPC를 지정하고, 생산부터 가공까지 이력을 관리하는 생산이력제를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산지유통 산업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시장 거래질서 확립과 RPC 수익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계정보 공시, 경영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을 추진하고, 저가판매 등 시장교란 행위를 제재하기로 했다.
R&D(연구개발) 기반 확충에도 나선다. 쌀 적정생산을 위한 비료 저감 기술을 개발하고, 지역별로 전략작물 이모작 모델을 개발한다. 논 재배에 적합하도록 논 콩, 유지작물(깨)을 대상으로 품종·재배기술을 개발·보급한다. 외국인 수요가 높은 장립종은 품종개발 신규 R&D를 추진하고, 헬스케어 식품은 혈당 저감 기능성 품종 등을 활용한 소재화, 제품개발을 지원한다. 아울러 현장에 기반한 R&D 수요 발굴을 위해 '쌀가공식품 R&D 협의회'를 운영한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쌀값 안정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도록 정책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송신용기자 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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