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외국 경쟁 당국 심사 결과 반영...시정조치 내용 일부 변경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가 외국 경쟁당국의 심사 완료, 코로나19 종식 등을 고려해 시정조치 내용 중 일부 내용을 변경 구체화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2021년 1월부터 시작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는 약 4년여 만에 종결됐다.
먼저 공정위는 코로나19 종식으로 공급 좌석 관련 시정조치 내용을 구체화했다. 코로나19 유행 시작 전 2019년 대비 90% 이상 회복한 점을 고려해, 공급 좌석 수 축소 금지 기준을 90%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결합 당사회사들은 2019년 특정 노선에 공급하던 연간 좌석수의 합이 1만석이라고 했을 때, 결합 이후에는 최소 연간 9000석 이상은 공급을 유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외국 경쟁당국의 심사 결과를 반영했다. 당초 공정위 시정조치에 따르면 결합 당사회사는 대체 항공사 진입을 위한 운수권 및 슬롯 반납을 기업결합일 이후부터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유럽의 경우 EC의 시정조치에 따라 4개 노선에서 티웨이가 지난 8월부터 진입해 운항을 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DOJ와 결합 당사회사가 협의해 5개 노선에서 에어프레미아가 대체 항공사로서 일부 운항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티웨이(유럽)ㆍ에어프레미아(미국)가 EC의 조치 및 DOJ와의 협의에 따라 결합 전 진입한 것도 공정위의 조치 이행으로 인정했다.
공정위는 당초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40개 노선에서 2019년 대비 물가상승분 이상 항공운임 인상 금지, 공급 좌석 수 90% 이하 축소 금지, 항공 마일리지의 불리한 변경 금지 등 다양한 시정조치를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이후 과도한 운임 인상, 공급 축소, 마일리지 개악 등 시정조치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점검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와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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