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 귀국, 대통령 명령 있어야
향후 중국 내 활동도 제약 우려
향후 중국 내 활동도 제약 우려
윤석열 대통령의 '12·3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주중대사 교체 일정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원래 10일 오후로 예정돼 있던 정재호 주중대사의 이임식은 취소됐다. 지난 3~4일 발생한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여파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10월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차기 주중대사로 내정했다. 이에 따라 정 대사는 임기를 마무리한 뒤 이달 중 중국을 떠나 서울대 교수로 복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임명권자인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으로 2선 후퇴했을 뿐 아니라 야당의 탄핵소추와 여당의 퇴진 요구에 직면하면서 대사 교체가 순조롭게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윤 대통령의 귀국 명령이 있어야 정 대사가 귀국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법적으로는 윤 대통령이 권한을 갖고 있지만 정치적 저항이 큰 탓에 실질적 행사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이 지난 8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면직을 재가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여전히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반발한 바 있다.
김 전 실장의 중국행도 불투명하다. 중국정부로부터 아그레망(외교사절 사전 동의)을 받은 김 전 실장은 일정대로라면 이달 말 부임해야 한다. 해외 주재 대사는 본국 국가원수의 신임장을 주재국에 제출한 뒤 활동을 시작한다. 윤 대통령의 신임장을 중국정부에 제출해야 하는데 차질을 빚게 된 것이다.
윤 대통령은 한중관계 회복에 무게를 두고 고위급 출신의 최측근 김 전 실장을 주중대사로 인선했다. 이에 맞춰 중국 역시 중량급 인사로 평가되는 다이빙 주유엔 중국 부대표(특명전권대사)를 신임 주한 중국대사로 내정했다. 한중 외교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한 인사가 되레 부담을 가중하는 꼴이 된 것이다. 외교가 일각에서는 중국정부가 윤 대통령 탄핵 또는 하야 이후 들어설 차기 정부와의 관계를 더 중시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한국의 정치적 미래를 불투명하게 했는데, 한국의 불안이 한중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한국에서 발생한 일은 한국의 내정으로 논평하지 않겠다"며 "중한 관계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일관된다"고 선을 그었다.
다이빙 신임 주한 중국대사는 이달 23일쯤 부임하는 것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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