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탈퇴 거론… 초강경 입장
방위비 인상 재협상 가능성 ↑
방위비 인상 재협상 가능성 ↑
내년 1월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안보동맹체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대해 또다시 압박 카드를 꺼내들었다. 방위비와 무역 불균형 문제를 거론하며,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나토 탈퇴를 고려하겠다는 초강경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당장 한국에도 불똥이 튈 것으로 우려된다. 유럽 동맹국과 유사한 인식을 갖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거나 '관세 폭탄'을 부과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리더십이 손상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트럼프 신 행정부의 압력에 잘 대처할 수 있을지가 문제다. 윤 대통령이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기 어려워져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8일(현지시간) 공개된 미 M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나토는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 무역에서 유럽 국가들은 우리를 끔찍하게 이용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 자동차와 식료품 등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는다"면서 "그것에 더해 우리가 그들을 방어하고 있다. 그것은 이중고(double whammy)"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들이 청구서를 지불하고, 그들이 우리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당연히 나토에 남을 것"이라면서 "그렇지 않으면 탈퇴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러시아의 침공으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나토 소속 유럽 동맹국의 지원에 대해서도 "일부분만 부담하고 있다"며 "러시아와의 전쟁은 우리보다 유럽에 더 중요하다"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이러한 언급은 이번 대선 과정에 유럽의 동맹국들을 향해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고 '나토 탈퇴 불사' 위협을 가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끌어내겠다는 공약을 되풀이해 온 것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날 한국을 직접 거명하진 않았다. 하지만, 그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도 유럽 동맹국들을 바라보는 것과 유사한 인식을 여러 차례 내비친 바 있다.
대선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10월 15일 시카고 경제클럽 주최 대담에서는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이라고 부르면서 연 100억 달러(약 14조원)의 방위비를 요구했다. 이튿날 방영된 폭스뉴스의 타운홀 미팅에선 "그들(한국)은 돈을 내지 않는다. 그들은 부유한 나라다. 아니, 우리는 시작해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이용당할 수만은 없다"고 말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런 발언은 트럼프 당선인이 재집권 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하는 쪽으로 재협상을 요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해석을 낳았다.국 정부와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미 대선을 앞둔 지난 10월 유효기간이 2026∼2030년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을 타결했다. 지난달 29일에는 한국 국회 비준에 이어 양국이 협정 발표에 필요한 절차가 완료됐음을 상호 통보함으로써 SMA를 공식화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당선 후 첫 언론 인터뷰에서 유럽 동맹에 대한 문제의식을 재차 확인한 터라 한국 역시 그의 '안보 무임승차론 압박'의 범주에서 완전히 빠져나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은 대규모 대미 무역수지 흑자에, 경상수지 흑자까지 문제가 돼 이미 지난달 미 재무부로부터 환율 관찰대상국으로까지 다시 지정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트럼프 신 행정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겠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이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선 부처에서 '사령탑' 공백 속 체계적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실행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외교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방위비 인상 요구가 현실화하면 일단 12차 SMA가 이미 발효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응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당선인이 재협상을 계속 고집하더라도 '12차 SMA'가 기준점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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