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질서있는 퇴진론 속 내부 이견
野 즉각 하야·탄핵소추안 의결
野 즉각 하야·탄핵소추안 의결
내란 혐의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퇴진 문제가 최대 화두가 되고 있다. 여야 모두 공감대는 형성한 상태지만, 방법론은 다르다. 야당은 즉각 하야나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을 통한 직무 정지를 주장하는 반면, '질서있는 퇴진'을 내세운 여당은 하야, 임기단축 개헌, '2차 탄핵표결 참여'를 두고 격론을 벌이고 있다. 이외에 윤 대통령의 구속이 이뤄질 경우 권한정지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탄핵의 시계는 이미 시작됐다. 앞서 7일 야당에서는 국회 본회의를 통해 탄핵을 시도했지만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을 채우지 못해 '불성립'됐다. 이에 따라 야당은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계속 추진한다. 민주당은 오는 11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14일에는 임시회를 열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돌입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2차 탄핵안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배현진 의원은 이날 오후 긴급 의총 도중 기자들과 만나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는 쪽으로 얘기가 오가고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 결정된 건 아니다"라면서도 "그 방향으로 의원들이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2차 탄핵안)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냐'는 거듭된 질문에 "많이 있다"고 답했다.
야권 일각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 중 표결 참여 의사를 밝힌 의원들이 있다고 알렸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전날(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번 계엄해제 요구안에 투표하러 오셨던 국민의힘 의원 18명 가운데 상당수는 탄핵소추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 (탄핵안) 투표부터 생각을 달리하겠다'고 해서 유동적"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들 의원들과 대대적으로 접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하야를 통한 조기 퇴진, 개헌 후 임기단축 등의 백가쟁명식 의견이 분출되는 기류다.
친한계와 비윤(비윤석열)계는 윤 대통령이 퇴진할 시기를 정한 뒤 하야하는 방향으로 무게를 싣고 있다. 반면 다수 중진들과 친윤계 등은 탄핵은 물론 조기 퇴진 등 하야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대신 퇴진 시기를 미루는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에 힘을 보태고 있다. 윤상현 의원은 "탄핵에 반대하고 일각에서 조기 대선도 말하는데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조기 대선에도 반대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거취 문제를 포함한 국정 수습 방안을 이날 구성한 '정국안정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해 결론을 도출한 뒤 의총과 최고위 등 당 최고 의사결정 기구에서 최종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취재진을 만나 "(TF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다양한 정국 안정화 방안, 질서있는 조기 퇴진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도 정리할 필요가 있고 실무적으로 그런 부분을 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속을 통한 직무 정지 가능성도 대두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밥위원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의 구속 수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내란 피의자 윤석열을 구속할 의지가 있냐"고 묻자 오 처장은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며 "내란죄의 수괴를 구속수사 해서 열심히 이 수사를 하려고 하는 의지를 공수처 수사관들이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이 "의지를 이야기 해보라"며 다시 묻자 오 처장은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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