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심사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법사위에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상설 특검)을 상정한 바 있다.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10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상설특검법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주당은 상설특검과 별도로 이날 윤 대통령 등의 내란혐의에 대한 특검법도 발의한다. 또 지난 7일 본회의에서 재표결로 폐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재추진한다. 두 특검법은 이날 발의돼 12일 처리할 예정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오는 10일 보고하고 12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계획이다.전혜인기자 hye@dt.co.kr
지난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안건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재의요구 이유 설명에 나서고 있다. 특검법은 표결에서 부결됐다. 연합뉴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법사위에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상설 특검)을 상정한 바 있다.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10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상설특검법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주당은 상설특검과 별도로 이날 윤 대통령 등의 내란혐의에 대한 특검법도 발의한다. 또 지난 7일 본회의에서 재표결로 폐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재추진한다. 두 특검법은 이날 발의돼 12일 처리할 예정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오는 10일 보고하고 12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계획이다.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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