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내년까지 6년간 계속 잠재 성장률을 밑돌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잠재 성장률은 한 국가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말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출산·고령화·혁신부족 등의 문제가 겹쳐 한국 경제의 구조적 장기 침체가 이미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1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01~2025년 한국·G7 국내총생산(GDP)갭(격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5월 우리나라의 GDP갭(실질GDP-잠재GDP)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GDP갭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특정 해의 실제 생산 수준(실질GDP)이 잠재GDP에 미치지 못했다는 뜻이다.
2001년 이후 2019년까지는 한국 GDP갭이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경우가 없었지만, 2020년부터 전례 없는 마이너스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음의 GDP갭(잠재GDP>실질GDP)이 쉽게 양으로 전환되지 못하는 현실은 단기적 경기 하강이 아니라 장기·구조적 경기 침체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은은 이번 제출 자료에서 조사국이 운영하는 4개 모형을 통한 자체 잠재성장률 추정 범위를 2021~2022년 기준으로 '2% 내외'로만 공개했다.
OECD와 마찬가지로 한은 추정치 역시 △2001~2005년 5.0~5.2% △2006~2010년 4.1~4.2% △2011~2015년 3.1~3.2% △ 2016~2020년 2.5~2.7% 등으로 빠르게 낮아지는 추세다. 2019~2020년(2.2%내외)과 2021∼2022년(2%내외) 추정치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변동성이 완화되는 시점에 다시 확정할 계획으로, 이르면 이달 새로 추정된 잠재성장률이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까지 한은과 정부는 당초 예상보다 성장률이 낮다는 지적에 "약 2%인 잠재성장률을 넘기 때문에 나쁘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해왔다. 하지만 한은이 28일 수정 경제 전망에서 내년과 내후년 성장률 전망치를 1%대(1.9%·1.8%)로 낮추면서, 경기 해석이 혼란에 빠졌다. 약 2%인 잠재성장률을 밑돌만큼 한국 경제가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것인지, 가능한 잠재성장률 자체가 1%대로 줄어 불가피한 저성장인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한은의 새 잠재성장률이 기존 2%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인구 구조 트렌드를 보면 2% 정도가 한국의 잠재성장률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고령화 때문에 점차 더 낮아진다는 게 일반적 견해"라고 말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