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4년도 유통분야 납품업자 서면실태조사 발표
온라인 쇼핑몰 80.6→69.3%
온라인 쇼핑몰 80.6→69.3%
납품 업체들이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하면서 거래관행이 지난해보다 악화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형유통업체와의 거래에서 판촉 행사 참여 강요 등 불이익 제공, 대금 지연지급 등의 불공정 사례들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주요 42개 브랜드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76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4년도 유통분야 납품업자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대규모유통업체의 거래관행이 지난해와 비교할 때 개선됐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은 85.5%로 전년 보다 5.2%포인트(p) 감소했다.
불공정 행위 경험률도 대부분의 행위 유행에서 지난해보다 상승했다.
행위유형별로 보면 불이익 제공이 8.4%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금 지급 지연(8.3%), 판촉비용 부당 전가(7.6%), 부당 반품·수령지체(6.5%) 등이 뒤를 이었다.
업태별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는 개선 응답률에서는 편의점이 93.6%로 가장 높았다.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은 91.0%, T-커머스가 91.0%로 뒤를 이었으며, 온라인쇼핑몰은 69.3%로 가장 낮았다.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지난해 80.6%였던 것과 비교하면 1년 사이 10%p 이상 떨어졌다.
불공정행위 유형별 경험률에서도 가장 높은 업태를 보면 대부분 온라인쇼핑몰이 차지하면서 불명예를 안았다.
온라인쇼핑몰 업태에서 대금 지급 지연을 경험했다는 응답률(특약매입 22.9%, 직매입 11.9%)이 나타났다.
공정위는 온라인 유통시장이 지속적으로 커짐에 따라 각 업체가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에서 판촉비 부담전가, 판촉행사 참여 강요, 부당반품, 배타적거래 강요 등 여러 유형의 불공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이 법정기한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응답과 함께 법정기한 자체가 길다는 응답도 있어, 전반적인 대금지급 실태와 관련 제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올해 처음으로 면세점 업태와 뷰티, 패션, 전자제품 등 전문 판매점을 조사대상에 추가했다.
그 결과 전문판매점의 경우 부당감액, 대금 지연 지급, 부당반품 등 주요 행위 유형별 불공정행위 경험률이 온라인 쇼핑몰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 전문판매점 등 납품업체들의 불공정행위 경험률이 높게 나타난 분야는 주요 위반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법령, 제도개선 등 필요 사항을 살펴볼 방침이다.
공정위는 "납품업체들이 판촉행사비용 전가행위에 대한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해 판촉비 전가행위에 대한 감시와 법 집행을 강화하고, 판촉비 전가행위를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추가하는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디지털타임스 DB]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주요 42개 브랜드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76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4년도 유통분야 납품업자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대규모유통업체의 거래관행이 지난해와 비교할 때 개선됐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은 85.5%로 전년 보다 5.2%포인트(p) 감소했다.
불공정 행위 경험률도 대부분의 행위 유행에서 지난해보다 상승했다.
행위유형별로 보면 불이익 제공이 8.4%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금 지급 지연(8.3%), 판촉비용 부당 전가(7.6%), 부당 반품·수령지체(6.5%) 등이 뒤를 이었다.
업태별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는 개선 응답률에서는 편의점이 93.6%로 가장 높았다.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은 91.0%, T-커머스가 91.0%로 뒤를 이었으며, 온라인쇼핑몰은 69.3%로 가장 낮았다.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지난해 80.6%였던 것과 비교하면 1년 사이 10%p 이상 떨어졌다.
불공정행위 유형별 경험률에서도 가장 높은 업태를 보면 대부분 온라인쇼핑몰이 차지하면서 불명예를 안았다.
온라인쇼핑몰 업태에서 대금 지급 지연을 경험했다는 응답률(특약매입 22.9%, 직매입 11.9%)이 나타났다.
공정위는 온라인 유통시장이 지속적으로 커짐에 따라 각 업체가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에서 판촉비 부담전가, 판촉행사 참여 강요, 부당반품, 배타적거래 강요 등 여러 유형의 불공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이 법정기한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응답과 함께 법정기한 자체가 길다는 응답도 있어, 전반적인 대금지급 실태와 관련 제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올해 처음으로 면세점 업태와 뷰티, 패션, 전자제품 등 전문 판매점을 조사대상에 추가했다.
그 결과 전문판매점의 경우 부당감액, 대금 지연 지급, 부당반품 등 주요 행위 유형별 불공정행위 경험률이 온라인 쇼핑몰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 전문판매점 등 납품업체들의 불공정행위 경험률이 높게 나타난 분야는 주요 위반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법령, 제도개선 등 필요 사항을 살펴볼 방침이다.
공정위는 "납품업체들이 판촉행사비용 전가행위에 대한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해 판촉비 전가행위에 대한 감시와 법 집행을 강화하고, 판촉비 전가행위를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추가하는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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