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에 쥐는 프리미엄'의 약칭으로 분양권 시장에서 종종 활용되는 '손피거래'가 앞으로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손피거래와 관련한 양도가액 산정 방식을 바꿔 세 부담을 대폭 늘리면서다.
국세청은 25일 배포한 자료에서 "손피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산정 방식을 기획재정부와 함께 변경했다"고 밝혔다.
바뀐 산정 방식의 골자는 손피거래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세 전부를 양도가액에 합산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당초 손피거래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세에 대해 최초 1회만 양도가액에 합산해 계산했다.
가령 분양권을 12억원에 취득해 17억원에 매매하는 거래의 경우, 세율 66%가 적용돼 양도세와 지방세가 3억2800만원이 나온다.
이를 손피거래로 매매하면 매매가격 17억원에 양도세 3억2800만원을 한 번 더한 20억2800만원이 양도금액이 된다. 이에 따라 세율 66%를 적용하면 양도세액은 5억4500만원이 된다.
반면 바뀐 세법에 따르면,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전부를 양도가액에 합산하도록 했다.
매수자가 만약 5억4500만원을 다 부담한다고 가정하면 양도금액은 22억5000만원이 된다. 이를 토대로 계산한 양도세·지방세는 6억8800만원에 달한다.
매수자가 6억8800만원을 다 부담하겠다고 한다면 양도금액은 더 올라가게 된다. 이처럼 2, 3, 4차 등으로 계속 올라가면 결국 양도가액은 26억7000만원까지 상승한다.
이에 따른 양도세는 9억6600만원으로, 기존 대비 2배 가까이 불어나는 셈이 된다.
이처럼 손피거래의 경우 매수자는 부동산 거래가액에 더해 양도소득세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금전적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 때문에 거래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낮춰 신고하는 '다운거래'의 유혹에 빠지기도 쉽다.
하지만 다운거래를 하다 적발되면 가산세(과소신고세액의 40%) 부과, 비과세·감면 배제(매도·매수자 모두), 과태료 부과(실제 거래가액의 10% 이하) 등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손피거래에서 매수자는 양도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 거래액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다운거래' 유혹에 빠지기 쉽다"면서 "그러나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신축아파트 선호 현상에 편승한 분양권 손피·다운거래 등 이상거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세금 탈루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연합뉴스]
국세청은 25일 배포한 자료에서 "손피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산정 방식을 기획재정부와 함께 변경했다"고 밝혔다.
바뀐 산정 방식의 골자는 손피거래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세 전부를 양도가액에 합산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당초 손피거래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세에 대해 최초 1회만 양도가액에 합산해 계산했다.
가령 분양권을 12억원에 취득해 17억원에 매매하는 거래의 경우, 세율 66%가 적용돼 양도세와 지방세가 3억2800만원이 나온다.
이를 손피거래로 매매하면 매매가격 17억원에 양도세 3억2800만원을 한 번 더한 20억2800만원이 양도금액이 된다. 이에 따라 세율 66%를 적용하면 양도세액은 5억4500만원이 된다.
반면 바뀐 세법에 따르면,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전부를 양도가액에 합산하도록 했다.
매수자가 만약 5억4500만원을 다 부담한다고 가정하면 양도금액은 22억5000만원이 된다. 이를 토대로 계산한 양도세·지방세는 6억8800만원에 달한다.
매수자가 6억8800만원을 다 부담하겠다고 한다면 양도금액은 더 올라가게 된다. 이처럼 2, 3, 4차 등으로 계속 올라가면 결국 양도가액은 26억7000만원까지 상승한다.
이에 따른 양도세는 9억6600만원으로, 기존 대비 2배 가까이 불어나는 셈이 된다.
이처럼 손피거래의 경우 매수자는 부동산 거래가액에 더해 양도소득세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금전적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 때문에 거래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낮춰 신고하는 '다운거래'의 유혹에 빠지기도 쉽다.
하지만 다운거래를 하다 적발되면 가산세(과소신고세액의 40%) 부과, 비과세·감면 배제(매도·매수자 모두), 과태료 부과(실제 거래가액의 10% 이하) 등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손피거래에서 매수자는 양도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 거래액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다운거래' 유혹에 빠지기 쉽다"면서 "그러나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신축아파트 선호 현상에 편승한 분양권 손피·다운거래 등 이상거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세금 탈루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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