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아파트값이 뛰면서 증여 관련 취득세 부담은 높아진 반면,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은 과거보다 줄어들면서 전반적으로 증여 수요가 감소한 영향으로 보인다.
10일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거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9월까지(1~3분기) 서울 아파트 누적 증여 건수는 총 4380건으로, 전체 거래량(7만320건·신고일 기준)의 6.2%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간(1~3분기) 8.0%보다 감소했고, 2017년(3.8%) 이후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은 아파트값이 오르고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급증한 2018년부터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와 종부세율 인상 등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지자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수요가 몰리면서 2018년과 2019년에는 연간 증여 비중이 각각 9.6%를 넘어섰다. 2020년에는 역대 최고인 14.2%까지 치솟았다.
2021년(13.3%)과 2022년(14.1%)에도 높은 비중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연간 7.9%로 줄었고, 올해도 3분기까지 감소세를 보였다.
올해 1~3분기 전국 아파트 증여 비중은 4.7%로 동기 기준 작년(5.4%)보다 낮았으며, 2018년(4.7%) 이후 6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이처럼 최근 증여가 감소하는 것은 정부가 지난해 1월부터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종전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액·경매 및 공매 금액)으로 바꾸면서 증여 취득세 부담이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2022년에 하락했던 아파트값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다시 상승하면서 증여 취득세 부담이 종전보다 크게 증가한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현 정부 들어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치명적이던 종부세 부담이 감소한 것이 증여 수요 감소로 이어졌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고 다주택자의 종부세율도 하향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유세 부담을 낮추면서, 다주택자들도 급할 게 없어진 탓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