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예산안에서 법무부와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등 권력기관에 대한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예비비를 비롯해 과다 편성된 사업도 감액 조정하는 대신 이재명 대표의 주력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과 '에너지고속도로' 등을 민생 예산으로 적극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4일 오후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심사방향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간담회에는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허영 예산결산정책조정위원장이 참석했다.
진 의장은 "22대 국회의 첫 예산안 심사에서 이 정부의 예산 역행을 바로잡겠다"며 "법무부, 대통령실 등 특활비, 업추비 등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그 외 부처도 50% 이상 일괄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권력의 심기보전용 예산이 있다면 과감하게 삭감하고, 6대 민생 미래예산은 반드시 관철하겠다"며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잘못한 사업은 과감하게 조정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사업은 반드시 증액하겠다"고 강조했다.
허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말로는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면서 정작 재정수입 기반은 훼손시키고 있다"며 "상속세율 인하 등 초부자감세는 저지하고 정부가 법으로 폐지하려는 부담금은 재검토해 재정수입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알려진 동해 유전개발사업 출자와 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시행하는 마음건강사업에 대한 적극 감액을 시사하고, 544억원이 배정된 개 식용 종식 사업에 대해서도 "국회 심사과정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사업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과 경제를 살리는 6대 민생·미래 예산은 적극 증액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고,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도 계속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스프링클러 설치사업과 같이 국민안전과 직결된 재난안전 예산을 증액하고, 에너지고속도로를 비롯한 재생에너지 사업예산도 증액하겠다고 했다. 또 아동수당·우리아이 자립펀드 등 저출생극복 예산, AI반도체 투자 확대 등을 위한 예산도 반영하겠다고 했다.
이에 더해 역사왜곡 대응, 취약계층, 군장병·장교 지원과 관련한 사업예산도 증액하겠다는 계획이다.
진 의장은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에 대해 "시한을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산안을 내실있게 심사하는 것"이라며 "시한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시한 때문에 심사를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허영 예산결산정책조정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예산안 심사방향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