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결국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지난 2020년 도입이 결정된 후 한 번도 시행되지 못하고 4년 만에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이재명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에 대한 입장을 말하겠다"며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기본적인 원리는 당연하고, 금투세는 거래세를 폐지하고 줄이는 대신 대체제로 도입한다는 점에서도 시행하는 것이 맞다"며 "하지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여기에 투자한 1500만 주식투자자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표는 현재 증시 위기가 심화되는 원인으로 금투세보다 주식 시장에 만연한 시세 조종 범죄,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코리아 리스카운트' 현상을 꼽았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나 현 정부 들어 더욱 심화되는 대북 관계 악화 등도 이유로 언급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야당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 (금투세를) 유예하거나 개선해 시행하겠다고 하면 끊임없이 정쟁 대상이 될 것 같다"며 "아쉽지만 주식시장의 구조적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정부여당의 정책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증시가 정상 회복하고 기업 자금 조달, 국민 투자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상법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원칙과 가치를 저버렸다고 하는 대진보진영의 비난과 비판도 아프게 받아들이고 이 문제를 개선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도입된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연간 5000만 원 이상 수익을 얻을 경우, 이 중 2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2023년 도입하기로 했다가 시행 시기 늦춘 끝에 2025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과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를 결정한 만큼 내년 1월 시행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히며 이달 중 법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금투세 폐지는 국민의힘이 여름부터 집요하게 주장해 온 민생 정책 중 하나"라며 "민주당이 늦었지만 금투세 완전 폐지에 동참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입장문을 내고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11월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를 처리하도록 야당과 즉시 협상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다른 야당들은 민주당에게 비판을 쏟아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차규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만들고자 하는 세상이 불합리한 세제를 그대로 두고 자본이득에 눈감아주는 그런 세상이냐"며 "제1야당 대표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세금 깎아주는 일에 동참하면 민생은 누가 지킨다는 말이냐"라고 비판했다. 진보당도 논평을 내고 "금투세 폐지 결정은 자산불평등과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또 부자감세를 시행한 것"이라며 "폐지 입장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부터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가운데 당내에서 금투세 유예를 주장해온 이소영 의원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