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금투세 시행 58일 남기고 明 폐지 입장, 늦었지만 다행" 협상 착수 예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 "금투세 시행이 58일 남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결국 금투세 폐지 입장을 밝혔다.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28일 여야가 당대표 간 1차 회담 후속조치로 출범시킨 '2+2(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체' 논의 대상에 금투세 폐지법안이 포함될지, 이달 중 본회의를 목표 시한으로 단독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쉽지만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며 "원칙과 가치를 저버렸다는 우리 진보진영의 비난과 비판을 아프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는 금투세 '개선 후 시행'을 지지했지만 한국 증시의 구조적 불안을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1500만 주식 개인투자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이 대표의 금투세 폐지 동의 관련 "금투세 폐지는 국민의힘이 여름부터 굉장히 강조해 집요하게 주장해온 민생정책 중 하나"라며 "늦었지만 금투세의 완전한 폐지에 동참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반겼다.페이스북을 통해선 "금투세가 폐지된다. 대한민국 1400만 투자자들의 승리다. 민심 이기는 정치 없다"고 역설했다.
다만 양당은 금투세 폐지 이외의 입법에 충돌 여지가 남아있다. 이 대표는 '증시 정상화', '정치 선진화'를 거론하면서 "알맹이 빼먹기를 허용하는 상법에서 '주주 충실의무 조항' 개정부터 개선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은 '주주 충실의무'에 대한 경영계의 반대, 실현불가능성을 짚은 바 있다. 한 대표는 "자본시장을 밸류업하고, 투자자들을 국내 시장으로 유인할 다각적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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