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선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로 유죄 선고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의 정당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28일 오후 4시50분으로 정했다.
이성만 전 의원의 정당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공판은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오전 10시 20분에 열린다.
이들은 지난 2021년 4월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전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는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이 사건은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과 허종식 의원이 윤 전 의원한테서 300만원이 든 돈봉투 1개씩을 받았다는 게 의혹의 뼈대다. 이 전 의원은 2021년 3월 송영길 경선캠프 선거운동 관계자들에게 비자금으로 선거자금 총 11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이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윤 전 의원과 이 전 의원은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임 전 의원에겐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각각 선고됐다. 임 전 의원과 이 전 의원은 추징금 300만원도 선고받았다.
기소된 사람 중 유일한 현직 의원인 허 의원도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허 의원의 경우 징역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윤 전 의원의 경우 2021년 5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바 있다.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송 전 대표는 오는 6일 1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