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경쟁제품 지정 확대 필요해"
이번 연구회는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주요 정책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의 필요성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중소기업 제조 기반 유지와 산업 발전을 위해 경쟁제품 지정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민창 강릉원주대 교수는 "미국, 일본 등 여러 선진국에서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조달정책이 운영되고 있다"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는 경쟁을 촉진해 중소기업의 혁신을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조달의 경제적 영향력을 통해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는 정책 목적과 사회경제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어 규제로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은하 중소기업협동조합연구소 연구위원도 "공공조달 시장 진입이 지속 가능한 중소기업 성장의 기반이 된다"며 "경쟁제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매출액 성장률이 높아 제도의 지원 효과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는 중소기업에 조달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해 성장을 돕고, 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제도"라며 "정부는 제도의 취지를 살려 적극적인 경쟁제품 지정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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