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국방장관이 만나 연례 안보를 협의하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의 성명에서 '비핵화' 단어가 빠졌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이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미 국방부에서 제56차 SCM을 개최하고 내놓은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표현이 삭제돼 주목된다.
비핵화 문구는 과거 SCM 성명에 간간이 등장하다가 2016년 48차부터 지난해 55차에 이르기까지 매번 포함됐는데 9년 만에 사라진 것이다. 지난해 55차 성명의 경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양측은 동맹의 압도적 힘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는 동시에, 제재와 압박을 통해 핵 개발을 단념시키고, 대화와 외교를 추구하는 노력을 위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했다.
그러나 올해 성명에는 "양측은 동맹의 압도적 힘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조율해나가는 동시에,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 개발을 단념시키고 지연시키는 노력을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는 표현이 들어갔다.
북한의 핵 개발을 단념시킨다고는 했지만 '지연시킨다'는 표현이 들어가 북핵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협력에 집중한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한 정부 소식통도 이에 대해 "현실적인 달성 가능성이 고려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당장 '완전한 비핵화'로 나아가기 힘든 만큼 '핵 위협 억제'에 우선 초점이 맞춰진 것 아니겠느냐는 의미다.
이런 기류는 이전에도 없지 않았다. 미라 랩-후퍼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대양주 담당 선임보좌관은 지난 3월 한 대담에서 "미국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면서도 "만약 역내 및 전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면 비핵화를 향한 '중간 조치'도 고려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비핵화' 단어가 빠진 것과 관련해 최근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미국의 공화당뿐 아니라 민주당도 정강에 비핵화 목표를 담지 않은 것은 주의를 환기시킨다. 통일연구원 홍민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의 최근 기류를 볼 때 핵 문제에 대한 접근에서 현실론이 일정 부분 반영되는 분위기가 있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핵화를 부정하거나 원칙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라는 차원에서 더 현실적인 사안에 집중하자는 분위기가 저변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미국이야 그럴 수 있다지만 한미 국방장관이 만나 한미동맹의 한 해 성과를 결산하고 내년을 전망하는 SCM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빠진 데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원칙이 흐려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왼쪽)과 김용현 한국 국방부 장관이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