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해도 영향 최소화…무주택 실수요자 고려해 섬세하게 접근"
"10월 가계대출 증가폭, 9월보다 확대…2금융 증가세 들여다 볼 것"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전세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이 연내 이뤄지기 어렵다고 밝혔다. 상환여력 내에서 대출해야한다는 보수적인 시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무주택 실수요자를 고려해 전세대출을 당장 과도하게 조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분들의 상당수가 무주택자나 실수요자로 분류되는데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전세대출 DSR 도입 논의가 있어 검토했지만 실행에 옮기기는 굉장히 어려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 때도 논의됐지만 시행되지는 않았다"면서 "만일 도입하더라도 굉장히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시행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전세대출 DSR은 금융당국이 올해 초 발표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포함된 내용이다. 연내 정책 방향이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번 김 위원장의 발언으로 연내 시행을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김 위원장은 이달 은행 가계대출이 추석 연휴가 겹친 9월에 비해 늘었다고 밝혔다. 시중은행에서만 주택담보대출이 10조원 가까이 폭증했던 8월에 비해서는 줄었지만, 관리해야할 4수준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숫자를 보고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로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이 1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에 대해선 "이달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이 9월보다 늘어난 게 확인됐다"면서 "결과를 보고 대책이 필요한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와 정책 엇박자 논란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김 위원장은 "정책대출 증가 속도 이런 부분은 가계부채 상황과 연계해 제어할 필요가 있겠다는 데에 대해선 국토부와 인식이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제한했다는 논란에 대해 "HUG의 첫 신종자본증권 발행이었고, 공모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유가증권 신고서를 내야 했다"면서 "신종자본증권이 간접적으로 보증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디딤돌대출을 제어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투자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공시할 필요가 있어 유가증권 신고서를 협의해서 내야하는데 사전에 내용이 알려진 것이지 신종자본증권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