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유예하는 것은 불확실성을 이연시키는 것"이라고 폐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금투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자 "정부의 의견은 금투세를 폐지하는 게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원(주식) 이상의 양도 소득을 올린 투자자가 내는 세금이다. 금투세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으로,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폐지 필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다 의석을 보유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아직 명확한 당론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여당에서는 야당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16일 국세청 국감에서 금투세를 내년에 시행하는 게 쉽지 않다고 했다"며 "거대 야당이라도 1200만 개인투자자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의 빠른 결정을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이에 대해 "유예 의견이 나오지만 유예 이유가 되는 것들이 사실 2년 내에 해결되는 사안이 아니"라며 "금투세 폐지 후 금융투자뿐 아니라 일반적인 금융자산 과세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표 정책인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화폐 확대를 두고 또다시 정부와 야당이 입장차를 보였다.
황명선 민주당 의원은 "3분기 GDP 성장률은 0.1%에 불과하고, 4분기 GDP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민간 소비를 진작시켜 내수를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자영업자 폐업자가 100만명에 달하는데 이런 위기에서도 이념적 성향으로 관점이 다른 듯 하다"며 "민생회복지원금이 지역의 소상공인, 지역경제, 골목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 부총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인지해 이미 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앞으로도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그러나 일률적으로 현금성 상품권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비 증대 효과나 자영업자의 지원 효과가 크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저희가 국회에 소비 확충을 위한 입법을 냈다"며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는 것도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최 부총리는 지역화폐에 대해서도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겠으나 국가 전체의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다"라며 "저희는 지방사무이지 국가의 사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