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29일 정부가 30조원 상당의 세수 결손을 충당하기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낸 기획재정부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내 가용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대상 종합감사에서 정부의 세손 결손 대응 방안에 대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기재부는 전날 29조6000억원의 세수결손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과 주택기금 등을 활용하고 교부세와 교부금을 삭감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외평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정부의 외환시장 대응 여력을 약화시키고, 청약저축 등을 재원으로 하는 주택기금을 끌어 쓴다고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이에 대해 "주택기금의 재원은 청약저축 20%, 채권 80%로 전체적인 여유재원이 20조원 정도"라며 "청약저축 돈을 쓴다는 게 아니고 주택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는 차원"이라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3분기 경제성장률이 한국은행의 전망과 크게 차이가 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한은이 지난 24일 발표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는 전분기 대비 0.1% 성장하는 데 그쳐, 한은의 예상치였던 0.5% 성장보다 크게 낮았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올해 연간 성장률도 기존 전망치보다 낮은 2.2~2.3% 정도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경기침체라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다. 재정을 통한 전면적인 경기부양은 필요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또 야당은 이재명 대표의 대표 정책인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화폐'를 두고 또다시 정부와 입장차를 보였다. 황명선 의원은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민간 소비를 진작시켜 내수를 회복시키는 것"이라며 "민생회복지원금이 지역의 소상공인, 지역경제, 골목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최 부총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인지해 이미 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앞으로도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그러나 일률적으로 현금성 상품권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비 증대 효과나 자영업자의 지원 효과가 크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역화폐에 대해서도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겠으나 국가 전체의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다"라며 "저희는 지방사무이지 국가의 사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금투세를 유예하는 것은 불확실성을 이연시키는 것"이라고 폐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어 "금투세 유예 이유로 제기되는 것이 사실 2년 내에 해결되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금투세 폐지 후 금융투자뿐 아니라 일반적인 금융자산 과세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