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앞서 추 원내대표가 최 위원장을 먼저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한다고 밝힌 것에 대한 맞대응이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원내대표는 여당 원내대표라는 지위를 남용해 상임위원장의 정당한 회의 진행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이는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에서 명시하는 직권남용금지를 위반한 행위"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어느 상임위보다 열심히 일하는 상임위를 만들려는 민주당 각 상임위의 노력을 두고 '지금까지 보지 못한 기이한 형태'라며 모욕하기까지 했다"며 "추 원내대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한다"고 말했다.
앞서 추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국정감사대책회의 후 최 위원장이 전날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에게 국정감사에서 발언권을 박탈한 것을 두고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법률 검토를 마치면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지난 24일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최수진 의원이 질의 시간에 피감기관에 대한 질의가 아닌 위원장에 대한 공격을 자행했다"며 "'갑질' 운운하는 모욕적인 표현으로 위원장 개인을 공격하며 흔들고, 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러 차례 이에 대한 자제를 요청하며 국정감사 질의를 할 것을 당부했으나 최수진 의원이 계속해서 위원장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지속했다"며 "국정감사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국회법 제145조 제2항에 따라 최수진 의원의 발언을 금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여당 의원들은 방송 관련 국정감사를 할 때마다 질의시간에 피감기관에 대한 질의가 아닌 위원장을 공격하는 발언을 했다"며 "원만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최대한 인내했으나 마지막 방통위 종합감사에서도 또다시 감사를 방해했다"고도 말했다.
최 위원장은 "저는 철저하게 국회법을 준수하며 회의 진행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런 저를 징계 대상이라며 윽박지르고, 열심히 일하려는 과방위를 방해하려는 추 원내대표야말로 집권여당 원내대표의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더 이상 과방위를 흔들려는 헛된 시도는 그만하고 정상적인 위원회 운영에 협조하길 촉구한다"며 "과방위가 할 일이 너무나 많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회 상임위원장이 개별 의원의 발언권을 마음대로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수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최 위원장이 자행하는 '입틀막식 갑질 위원회 진행'을 막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뜻을 모아 이번 주 내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지난 17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