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A씨는 정보공개 청구 내용에 특정인을 비방하는 등 외설적인 언어와 욕설을 기재한 뒤, 정보공개 청구를 수년간 여러 기관에 동시 발송해 공공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불러일으켰다. 이제 특정 공무원에 대한 괴롭힘 목적 등 악용되는 정보공개 청구의 경우 심의회를 열어 종결 처리가 가능해졌다.
#청구인 B씨는 수감 중으로 여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취득·활용할 목적 없이 다수 정보 공개 청구와 민원 등을 제기했다. 게다가 정보공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수감자 신분으로 수령이 불가능한 방문 열람 등으로 청구해 수수료를 대부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2회 이상 반복해 정보공개 청구 후 취하하거나 미납하는 청구인은 미리 납부하도록 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게 됐다.
정부가 악성 정보공개 청구를 최소화하고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이제는 각 기관이 부당·과도한 악성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심의회를 열어 종결 처리가 가능해졌다.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최근 정보공개제도가 특정 공무원에 대한 괴롭힘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등 악용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행안부는 정보공개법의 제도 취지에서 벗어난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과 종결처리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종결처리 여부 판단을 방지하기 위해, 종결 결정은 각 기관에 설치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미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와 동일한 청구가 다른 기관에서 이송될 경우엔 해당 청구를 종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청구는 종결 처리 통지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2회 이상 반복해 정보공개 청구 후 청구를 취하하거나 비용을 미납하는 청구인은 정보공개 청구 처리 전 필요한 내용을 미리 납부하도록 해 불필요한 행정력을 방지하도록 했다.
그동안 청구인이 악의적으로 부당·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반드시 처리해야 해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대법원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개 거부를 인정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로 그와 같은 직접적인 조항이 없다 보니 공공기관이나 담당 공무원이 악성 정보공개 청구에 자체 종결 등을 대응하기에 한계가 발생했다.
행안부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법안이 신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에도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번 법률안이 신속하게 처리돼 정보공개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활용되고, 일반 국민의 청구는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담당 공무원은 보호받는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