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단 1건 피해금액 2억 달해
민병덕 의원 "선 보상의 제도화 등 안정장치 마련해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결제 수요가 급증하며 확산한 '간편결제' 서비스가 이용자가 늘어난 만큼 결제 과정에서 '잘못' 결제하는 부정결제 사고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금액 비중이 가장 큰 곳은 엔에이치엔페이코로이며, 카드사 중 KB국민카드와 신한카드 등도 심각했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에서 지난 6월 말까지 '사고금액' 상위 주요 10개 사에서 발생한 간편결제 부정결제 건수는 총 456건, 금액은 17억7796만원에 달했다.
간편결제 서비스 중 가장 많은 사고 금액을 기록한 곳은 엔에이치엔페이코로이며, 사고금액은 전체의 22.7%인 3억9250만원에 달했다. 이어 국민카드와 신한카드가 뒤를 따랐다. 특히, 단 1건의 부정결제 사고를 기록한 신한카드의 피해금액이 1억9700만원에 육박했다.
민병덕 의원은 "눈 깜짝할 새 이뤄지는 간편결제 과정 중 순간의 실수로 약 2억원의 가까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빠른 속도로 경쟁하는 간편결제 서비스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결제 과정 중 적절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간편결제 부정결제 피해가 늘어가는 추세를 보이며 일각에서 '선 보상 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제기한다. 일부 기업은 자체적으로 선 보상을 통해 피해 구제에 나서기도 했다. 엔에이치엔페이코와 국민카드, 신한카드, 헥토파이낸셜, 롯데멤버스, 십일번가 등이 이 같은 선 보상으로 총 32건의 피해를 보상했고, 보상금액은 6억1733만원에 달했다.
반면 쿠콘과 쿠팡페이, 차이코퍼레이션, 케이지이니시스는 아직 선 보상에 나서지 않아, 간편결제 이용자 보호에 있어 사각지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나온다. 선 보상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케이지이니시스 및 쿠콘, 쿠팡페이, 차이코퍼레이션의 사고 건수 합계가 265건에 달해 전체 건수의 약 60%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민 의원은 이에 대해 "터치 한 번에 쉽게 결제할 수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는 그 편의성만큼이나 앞으로의 이용자도 계속 늘어갈 것"이라며 "이용자 증가에 따라 부정결제 피해도 늘어날 것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결제 속도만큼이나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하도록 선 보상의 제도화 등 다양한 안전장치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임성원기자 sone@dt.co.kr
최근 6년간 간편결제 부정결제 사고금액 상위사의 사고 및 선보상 현황. [민병덕의원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