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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 추천 영화 `무도실무관` 나온 보호관찰관…`전자발찌` 성범죄자 재범 여전한데 `충원` 안돼

 입력: 2024-10-03 13:24 김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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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 추천 영화 `무도실무관` 나온 보호관찰관…`전자발찌` 성범죄자 재범 여전한데 `충원` 안돼
영화 '무도실무관' <넷플릭스 제공>

전자발찌 착용자를 감시·감독하는 보호관찰관 한 명당 약17.6명을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과 비교해도 2~3배 가량 높다. 관리 대상자가 점진적으로 늘고 재범위험성도 높지만, 인력 충원이 안되고 있어서다. 보호관찰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무도실무관 역시 마찬가지다. 무도실무관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넷플릭스 영화 <무도실무관>를 추천하며 관심을 모았다.

[단독]尹 추천 영화 `무도실무관` 나온 보호관찰관…`전자발찌` 성범죄자 재범 여전한데 `충원` 안돼
자료: 박지원 의원실(법무부 제출 자료)

◇보호관찰관 실태=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국 보호관찰소의 관찰관 정원은 총 381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 344명에서 2021년 392명으로 늘었다가, 2022년 367명으로 줄었다. 2023년은 382명, 2024년(8월) 381명이다. 인력 충원이 제자리 걸음이다.

관찰관 한 명이 관리하는 전자감독 대상자는 2019년 13.6명, 2020년 19.1명, 2021년 17.7명, 2022년 17.1명, 2023년 18.2명, 2024년(8월) 17.6명으로 집계됐다.

OECD주요 국가에 비교하면 높은 편이다. 미국, 영국, 스웨덴, 호주 등 OECD국가는 직원 1인당 10명 이내(5~8명)로 관리한다.

문제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폭행 전과자가 다시 동종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이다. 법무부가 제출한 '연도별 전자감독 대상자 성폭력 동종 재범 현황'을 보면, 2020년 41건, 2021년 46건, 2022년 24건, 2023년 30건, 2024년(8월) 14건이다.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서에 등록하지 않은 성범죄 전과자 역시 급증하고 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사진촬영 의무를 위반해 형사입건된 성범죄자 숫자는 2021년 159명에서 올해(1~7월) 600명을 기록했다. 3년 사이 약 4배가 늘어난 셈이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확정판결 또는 출소 30일 이내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실거주지와 직업, 사진 등을 등록해야 한다.

법무부는 박 의원실에 "그동안 전자감독의 업무영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됐으나, 이에 상응한 관련 인력 충원은 안 되고 있다"며 "직원 1인당 적정 관리 인원인 10명 수준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단독]尹 추천 영화 `무도실무관` 나온 보호관찰관…`전자발찌` 성범죄자 재범 여전한데 `충원` 안돼
자료:박지원 의원실(법무부 제출자료)

◇무도실무관 실태=무도실무관의 인력충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무도실무관은 2020~2021년 158명,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170명을 유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수원이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21명), 대구(20명), 대전(16명)순이다.

폭행 피해를 당한 무도실무관의 산재보험 처리 현황도 저조하다. 법무부는 제출 서류에 "폭행 피해 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면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진단서 발급 비용 등도 예산으로 지원한다"고 밝혔지만, 2017~2024년 8월까지 산재보험 처리현황은 단 2건뿐이다.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소에서 고용하는 무기계약 공무직인 무도실무관은 2013년 전자감독(전자발찌) 대상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유단자 30명을 선발하며 처음 생겼다. 무술유단자(태권도·유도·검도·합기도 등 단일 종목 3단 이상 소지자, 20세~59세 이하)가 주로 채용되며, 실무관 1명이 보호관찰관 2~3명과 한 팀을 이룬다. 이들은 전자감독 대상자들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등 문제를 일으킬 때 현장에 출동한다. 윤 대통령이 추석 연휴에 '무도실무관' 영화를 본 뒤 참모들에게 "공익을 추구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그린 이런 영화를 젊은 세대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배우 김우빈과 김성균이 주연을 맡은 <무도실무관>은 태권도·검도·유도 도합 9단의 이정도(김우빈)가 보호관찰관 김선민(김성균)의 제안으로 무도실무관으로 일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박지원 의원은 "대통령이 넷플릭스 보면서 그때그때 감상문 쓰듯 말할 게 아니라 평소에 처우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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