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의대생들이 수업을 계속해서 거부하면서 7개 비수도권 국립대 의대생 97%가 전공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수업에 복귀한 의대생들의 명단을 공개해 복귀를 방해한 명단 작성자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비수도권 국립대 의대로부터 받은 '2024학년도 1학기 전공(필수) 과목 이수 현황'을 보면 7개 국립대 의대생 4196명 가운데 4064명이 전공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인 96.9%가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번 증원으로 비수도권 국립대 의대 9곳이 모두 증원됐다. 그러나 경상국립대, 충북대는 1학기 종강 시점이 미뤄져 이번 집계에서 제외됐다. 대학별로 보면, 전북대는 의예과 1학년부터 본과 4학년까지 전체 839명 가운데 831명(99.1%)이 전공을 듣지 않았다. 특히 의예과 1·2학년과 본과 2학년은 단 한 명도 전공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대 역시 293명 중 289명(98.6%)이 수업을 듣지 않았다. 이외에도 △ 충남대 96.2% △ 경북대 96.7% △ 부산대 95.3% △ 전남대 96.4% △ 제주대 95.2%가 전공을 수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의대생들에게 복귀만 하면 유급을 주지 않겠다며 지난 7월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나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없었다는 의미다. 올해 수업을 듣지 못한 의대생들이 내년 대거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교육 당국과 대학들은 내년 학사 운영과 관련해서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교육부는 올해와 내년 의대 교육의 질을 담보하고, 학생들을 복귀시키기 위한 근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최근 근무 중인 전공의, 수업에 복귀한 의대생들을 '감사한 의사'라고 비꼬며 신상을 공개한 '감사한 의사 명단' 작성자에 대해 이날 강요,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공의(명단 공개)와 관련해선 보건복지부가, 의대생 명단 공개와 관련해선 교육부에서 대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감사한 의사 명단' 아카이브(정보 기록소)에 정확히 몇 명의 의대생이 포함됐는지는 모르겠다"면서도 "대부분 의대 소속 학생들의 명단이 공개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3월부터 이날까지 의대생 수업 복귀 방해 행위에 대해 수사 의뢰한 건수는 총 7건이 됐다. 앞서 교육부는 수업에 참여한 학생에게 전 학년에 공개 대면 사과하도록 하고, 속칭 '족보'로 불리는 학습자료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집단행위를 강요한 한양대를 비롯해 충남대, 건양대, 경상국립대 의대생 등을 수사 의뢰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