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 누적·지급금 증가 영향
흑자에도 이익폭 40.2% 감소
당국 "국민에 부담전가 안해"
올해 들어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에서 흑자 기조를 이어갔지만, 보험료 인하 누적과 지급 보험금 증가 탓에 이익 규모는 40% 넘게 줄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연말 보험료 조정 시기를 앞두고, 보험료 인상은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손해율 등이 예년과 비교해 가파르게 악화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이전보다는 양호한 수준으로 4년 연속 흑자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9일 공개한 '2024년 상반기 자동차보험 사업실적'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자동차보험 취급 12개사의 보험손익은 3322억원으로, 전년(5559억원) 동기 대비 2237억원(40.2%) 감소했다.
지난 2021년 상반기(4137억원), 2022년 상반기(6264억원) 등에 이어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지만, 흑자 규모가 줄어든 상황이다.
통행량 급증에 따른 사고 건수가 늘며 지급 보험금이 증가하고, 올해 초 추가로 평균 2.5% 보험료 인하한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올 상반기 손해율은 80.2%로 지난해 누적 손해율(80.7%)에 달하는 등 손해율 악화 추세가 예년에 비해 가팔랐다. 통상 업계에선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손해율을 78~82%로 본다. 올해 들어 경과보험료가 1852억원 늘었음에도, 통행량 급증 등에 사고 건수 및 사고 당 발생손해액이 더 크게 불어나면서 손해율이 급격하게 악화한 것이다. 다만, 코로나19 이전인 지난 2019년 상반기(87.7%)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였다.
자동차보험 매출액(원수보험료 기준)은 6월 말 기준 10조5141억원으로 집계됐다. 보험 가입대수는 같은 기간 2551만대로 전년(2510만대)보다 41만대(1.6%) 늘어난 반면, 보험 수입료는 보험료 인하 등으로 인해 전년(10조6385억원)보다 1244억원(1.2%) 줄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실적 부진에 대해 하반기 자동차보험 손해율 추이를 보며 안정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미한 자동차 사고에도 진료비를 과도하게 청구하는 '나이롱 환자'를 차단하기 위한 추가 개선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부터 경상환자가 4주를 초과하는 장기치료 시 진단서 제출 등을 의무화했지만, 보험금 누수를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올해도 손보사의 흑자 기조 가 예상되는 만큼 당국은 연말 보험료를 올리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올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통행량 급증과 여름철 장마 기간 집중호우 등에 악화한 것은 맞다"면서도 "아직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국민들의 부담 전가가 안 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손보업계에서는 7~8월 장마와 태풍 등으로 인해 손해율이 치솟은데 이어, 연말까지 우상향하는 경향으로 더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3년 연속 보험료 인하에 따른 손해율 악화가 점차 반영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실제 지난 7월 장마 기간에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차량 3525대(추정 손해액 약 319억) 피해 등으로 인해 보험사들의 손해율이 크게 치솟았다. 자동차보험 점유율이 85%가 넘는 대형사 4곳(삼성·DB·현대· KB)의 자동차보험 평균 손해율은 지난 7월 말 기준 82.2%를 기록했다.
올해 집중호우 피해 수준은 작년 6~8월(2395대, 175억원 피해)보다는 컸지만, 아직 적자 전환을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까지 3년 연속 흑자를 유지한 가운데 2022년 당시보다 감내할 수준을 보인다. 2022년 7~9월 강남을 비롯한 수도권을 강타한 집중호우와 태풍 '힌남노'로 인해 차량 침수 피해는 2만1732대, 추정 손해액은 2147억원에 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