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사무실과 직원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여야의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이 경찰에 대해 '공익제보자 색출'이라며 즉각 중단을 요구한 반면 여당에서는 '정치공작 카르텔'이라며 수사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맞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방심위 압수수색은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 사실을 외부에 알린 공익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한 것"이라며 "최소한의 균형도 갖추지 못하고 정권의 하명 수사에만 혈안이 된 경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류 위원장의 민원사주 실체가 이미 드러났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류 위원장을 연임시켰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류희림 민원사주'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판단을 포기하고 사건을 방심위로 보내버렸다"며 "공익제보자를 보호해야 할 권익위가 본분을 저버렸고, 민원사주의 실체를 수사해야 할 경찰도 공익제보자 탄압을 위한 색출에 오히려 팔을 걷어붙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해 오는 13일 과방위에서 현안질의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현안질의에 류희림 방심위원장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등의 출석을 요구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이날 방심위 청사, 노조 사무실, 서초사무소, 일부 직원 주거지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이 권익위 부패 신고 등으로 외부에 알려지는 과정에서 방심위 직원이 민원인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차원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경찰의 수사가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공공기관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한 국민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는 엄격히 보호돼야 마땅하다"며 "해당 개인정보가 특정 정파적 목적을 가진 세력에 입수돼, 정치공세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정치공작'이라고 할 수 있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은 수사기관의 정당한 수사에 또다시 '인권유린'과 같은 허위 프레임을 씌워 본질을 왜곡할 것이 뻔하다. 해당 방심위 직원과 좌편향 언론, 민주당 간 '나쁜 커넥션'을 가리기 위한 언론플레이에 지나지 않는다"라며 "경찰은 어떠한 정치적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면밀히 수사를 이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