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지원 방안 등 논의 이어가기로
양 측은 수수료·광고비 투명성 제고와 함께 고객정보 등 주문 데이터 공유, 배달플랫폼 불공정관행 개선, 상설협의체 설치 등 상생기반 마련과 관련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먼저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측은 수수료 등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입점업체 측이 조사한 결과를 종합하면, 조사에 참여한 입점업체 293곳이 2024년 7월 한 달 동안 배달플랫폼 이용으로 인해 부담하는 각종 비용은 배달플랫폼을 통해 발생한 매출의 약 24%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점업체 전체 매출에서 각종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13%이고, 평균 영업이익률은이 약 7%인 점을 감안할 때 적지 않은 규모다. 상생협의체는 입점업체들의 부담 수준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수수료 등 부담 완화방안을 계속 논의해 가기로 했다.
또 정부는 그동안 입점업체 측의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2025년 공공배달앱 및 배달·택배비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수수료 부담이 적은 땡겨요 같은 공공배달앱(중개수수료율 0~2%) 활성화를 위해 홍보비 등을 지원한다는 게 골자이다. 최근 배달·택배비용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모든 업종의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배달·택배비를 연 30만원 한도로 지원하기로 했다.
5·6차 회의에서는 지금까지 포괄적으로 의견을 청취한 주제 별로 구체적인 상생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의 자율적인 합의를 우선으로 하되 합의가 어려운 사안들은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제시해 논의를 촉진한다. 정부는 상생협의체가 원활히 운영돼 10월 말까지 바람직한 결과가 도출되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상생협의체 회의에는 배달플랫폼에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요기요·땡겨요가, 입점업체 측에서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외식산업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국상인연합회가 참여했다.
송신용기자 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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