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檢 황제 알현조사로 金여사 면죄부 상납, 특검뿐" 반발 논평
與 "법·절차 따른 결정 무조건 비판 정치공세는 법질서 근간 훼손"
檢수사심의위, 민주당 집권기 검찰권 남용 반성 취지로 설치돼
與 "법·절차 따른 결정 무조건 비판 정치공세는 법질서 근간 훼손"
檢수사심의위, 민주당 집권기 검찰권 남용 반성 취지로 설치돼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수심위 결과 발표 계기 서면브리핑에서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를 농단해온 검찰 권력의 무도함만 확인했다. 검찰은 황제 알현조사로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상납했다"며 "'법 앞에 특혜나 성역은 없다'던 이원석 검찰총장마저 김 여사의 무혐의 처분에 '증거 판단과 법리해석이 충실히 이뤄졌다'고 평가했는데, 수사심의위가 김 여사를 제대로 다룰 수나 있었겠냐"고 비난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뇌물 받은 김 여사 측은 참석시키고, 청탁을 신고한 최재영 목사(명품백 제공, 몰카 공개 당사자)는 배제한 수심위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된 짜고치는 고스톱에 불과하다"며 "김 여사를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공정성이라는 외피조차 씌우지 않았다. 윤석열 정권은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알길래 이렇게 버젓이 법을 조롱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답은 특검(특별검사 도입)뿐"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곽규택 수석대변인 구두논평을 통해 "수심위의 결정을 존중한다. 법과 절차에 따른 정당한 결정을 수용하는 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며 "무조건적 비판과 정치공세를 하는 건 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특히 "민주당 집권 시절 도입된 제도(수심위)를 스스로 부정하는 건 자가당착"이라며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소모적 정쟁'이 아니라 '민생 회복'"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앞서 대검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16차 수심위 회의 결과 김 여사에 대한 청탁금지법위반·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증거인멸 혐의 공소제기(기소) 여부, 특정범죄가중법위반(알선수재) 및 변호사법위반 혐의 기소 여부 안건을 심의한 결과 "최재영이 제출한 의견서를 함께 검토하기로 의결하고 (서울중앙지검)수사팀과 변호인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피의자 김건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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