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明 합의부터 깨나…양당 정책위의장 회동 전날 취소 `네 탓`

입력: 2024-09-05 18:29 한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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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표회담 때 합의한 '민생공통공약 협의기구' 논의차 국힘·민주 6일 정책위의장 회동 예정했지만
하루전 민주 "국힘 요청해 연기" 국힘 "행안위 입법폭주로 취소"…25만원법 닮은 지역화폐법 강행처리

지난 9월1일 한동훈(오른쪽부터)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을 논의하는 여야 대표 회담에서 발언을 마친 뒤 손잡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여야 대표회담에서 합의된 '민생공통공약 협의기구' 구성을 위해 6일로 예정됐던 양당 정책위의장 회담이 하루 전 취소됐다.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열렸지만 여당과 제1야당, 대통령실이 얽히고 설킨 정쟁이 고조된 탓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5일 오후 5시8분쯤 "내일(6일) 오전으로 예정됐던 여야 정책위원회 의장 회담은 '국민의힘의 요청으로 연기'됐다"고 출입기자단에 공지했다. 그러나 오후 5시52분쯤 국민의힘 정책위는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서 벌어진 야당의 일방적인 입법폭주로 인해 내일 오전 예정됐던 여야 정책위의장 간 회동이 '취소'됐다"고 공지해 '맞불'을 놨다.

여당은 입법폭주 사례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 강행처리'를 가리켰다.

앞서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당론법안인 지역화폐법을 단독 의결해 법제사법위로 넘겼다. 지자체가 지역화폐 등 이름으로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발행·판매·환전 등)에 필요한 재정을 중앙정부가 의무적으로 지원케 하는 내용이 골자다.

5일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국민의힘 행안위원이자 원내수석부대표인 배준영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내 건)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상설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과도한 재정 부담에 따른 국가채무의 급증으로 민생은 파탄이 나고 국가신인도는 추락할 것"이라며 소위 '이재명 하명(下命)법'을 일방처리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재정고갈이 예정된 국민연금 개혁 의제도 헛바퀴를 돌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추경호 원내대표의 교섭단체대표연설 등으로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조속히 구성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모수개혁(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을 먼저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반면 연금개혁 정부안(案)을 제출하라던 민주당은 정부 제출안에 반대하며 특위 구성에 불응하고 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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