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중산층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제개편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 재차 압박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생 안정을 위한 4대 정책으로 취약계층 보호 강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확대, 청년 지원 강화, 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개편을 중점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현정부 출범 이후 일부 개선했지만, 부담을 더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15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다주택자 중과제도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상속세율은 50%로 OECD 평균보다 2배나 높다"며 "20년 이상 세율과 과표를 방치해와 이젠 아파트 1채만 물려받아도 상속세를 내야 한다. 기업 상속세는 최대주주 할증 포함 최고세율이 무려 60%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짚었다.
아울러 "상속세 때문에 가업 승계를 포기하는 중소기업이 속출하고, 대주주들이 주가 상승을 억누르는 일도 다반사로 벌어진다. 이래서야 어떻게 백년 기업이 탄생할 수 있나"라며 "상속세 완화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건 낡은 프레임"이라고 호소했다.
추 원내대표는 "자본과 투자·기술을 승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며 "상속세 최고 세율을 낮추고 공제를 확대,최대주주 할증 과세는 폐지하겠다. 내년까지 상속세 부과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금투세는 폐지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며 "내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경우 투자자 해외이탈이 가속화하고 단기 투기매매를 촉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국내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청년·중산층이 부를 형성할 기회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금투세 폐지 결정은 빠를수록 좋다. 중산층은 우리 사회의 허리"라며 "과도한, 징벌적 세금으로 휜 허리를 곧게 펴 드리겠다. 여야가 함께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진지하게 논의해 성과를 내자"고 촉구했다.
한편 추 원내대표는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윤석열 정부의 3년째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 대폭 인상을 피력한 뒤 "생계급여 대상자도 현정부 출범 직전 152만명이었지만 2026년까지 181만명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관해선 지난 7월 발표한 25조원대 대책과 함께 "정책자금 대출 상환을 최대 5년으로 연장하고 7% 이상의 고금리를 4.5%로 낮춰 이자 부담을 줄였다"며 "내년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5조9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편성했다"고 전했다.
이어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을 5조원에서 5조5000억원으로 늘리고 사용 대상도 대폭 확대했다"며 "전자상거래와 연계한 유망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5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신설한다. '새출발기금' 규모도 현행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청년층 지원에 관해선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대상자를 5만8000명으로 확대하겠다"며 대학생 근로장학금 대상자 내년 20만명까지 6만명 확대, 저소득층 대상 주거장학금 신설도 소개했다. 군 복무 청년들도 고려해 "지난 정부 81만6000원이었던 병사 봉급을 내년 205만원으로 인상해 헌신에 보답하겠다"고 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생 안정을 위한 4대 정책으로 취약계층 보호 강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확대, 청년 지원 강화, 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개편을 중점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현정부 출범 이후 일부 개선했지만, 부담을 더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15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다주택자 중과제도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상속세율은 50%로 OECD 평균보다 2배나 높다"며 "20년 이상 세율과 과표를 방치해와 이젠 아파트 1채만 물려받아도 상속세를 내야 한다. 기업 상속세는 최대주주 할증 포함 최고세율이 무려 60%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짚었다.
아울러 "상속세 때문에 가업 승계를 포기하는 중소기업이 속출하고, 대주주들이 주가 상승을 억누르는 일도 다반사로 벌어진다. 이래서야 어떻게 백년 기업이 탄생할 수 있나"라며 "상속세 완화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건 낡은 프레임"이라고 호소했다.
추 원내대표는 "자본과 투자·기술을 승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며 "상속세 최고 세율을 낮추고 공제를 확대,최대주주 할증 과세는 폐지하겠다. 내년까지 상속세 부과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금투세는 폐지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며 "내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경우 투자자 해외이탈이 가속화하고 단기 투기매매를 촉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국내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청년·중산층이 부를 형성할 기회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금투세 폐지 결정은 빠를수록 좋다. 중산층은 우리 사회의 허리"라며 "과도한, 징벌적 세금으로 휜 허리를 곧게 펴 드리겠다. 여야가 함께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진지하게 논의해 성과를 내자"고 촉구했다.
한편 추 원내대표는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윤석열 정부의 3년째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 대폭 인상을 피력한 뒤 "생계급여 대상자도 현정부 출범 직전 152만명이었지만 2026년까지 181만명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관해선 지난 7월 발표한 25조원대 대책과 함께 "정책자금 대출 상환을 최대 5년으로 연장하고 7% 이상의 고금리를 4.5%로 낮춰 이자 부담을 줄였다"며 "내년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5조9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편성했다"고 전했다.
이어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을 5조원에서 5조5000억원으로 늘리고 사용 대상도 대폭 확대했다"며 "전자상거래와 연계한 유망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5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신설한다. '새출발기금' 규모도 현행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청년층 지원에 관해선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대상자를 5만8000명으로 확대하겠다"며 대학생 근로장학금 대상자 내년 20만명까지 6만명 확대, 저소득층 대상 주거장학금 신설도 소개했다. 군 복무 청년들도 고려해 "지난 정부 81만6000원이었던 병사 봉급을 내년 205만원으로 인상해 헌신에 보답하겠다"고 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