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단(34)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한덕수 총리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답변 보도를 공유하면서 "대한민국 국무총리의 현실인식에 유감을 표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대통령실·정부의 의대 대폭증원 등 의료패키지 정책 강행 책임론이 집중되자 "전공의가 제일 먼저 잘못한 행동을 했다"고 반발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 공백으로) 국민이 불안하고 어려운 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고 한 총리는 "국민의 불안은 1만명 가까운 전공의들이 환자 곁을 떠난 데서 출발했다"고 답했다. '정부가 일을 시작(지난 2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해놓고, 망쳐놓고 그걸 전공의 탓, 국민 탓으로 돌리느냐'는 질책이 뒤따랐지만 전공의와 의대생에 화살을 돌렸다.
한 총리는 "(파업 시) 공익적 요소를 가진 분야는 급한 부분은 남겨놓고 떠나게 돼 있지 않나. 전공의가 제일 먼저 잘못한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부터 다 조금씩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왔어야" 한다며 "개혁은 어려운 일이지만 이걸 적절한 때 못하면 소위 문제는 그 뒤에 축적이 돼서 정말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우리가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표 의료개혁 당위를 재차 내세운 셈이다. 이와 관련 의료계에선 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부의장(단국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이 SNS로 한 총리가 지난 4월초 "전공의에게 너무 많은 희생을 요구해왔다"고 발언한 것을 재조명하며 "4월에는 전공의들에게 간을 빼줄 듯 말씀하다가 이제 와 사태가 악화되니 '전공의들이 나쁜놈들이야' 이러신다"고 지적했다.
박형욱 부의장은 "손자뻘 되는 전공의들에게 책임을 미루는 게 나라의 어른으로서 합당한 일인가"라며 "비정규직 근로자가 사직했다고 나라가 흔들리는 자체가 황당한 일인데 전공의들이 사직한지 이미 6개월이 지났는데 윤석열 정부는 아직도 의료를 정상화시키지 못하고 전공의 비난만 한다. 일반 회사에서도 6개월 전 사직한 비정규직 인턴 탓하면서 그들이 그만둬 회사가 망해간다고 떠들면 얼마나 웃기는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님, 잘못을 사죄하고 원점 재검토로 사태를 바로잡으시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문의 일각은 "현재 의료정책의 방향은 개혁이 아니라 분명한 절대악"이라며 '정부의 개혁 방향성에 동의한다'는 전제의 주장들을 배격해야 한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지금 환자가 한명도 죽지 않더라도 방향 자체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기 때문에 중단해야 한다'는 말이 더 옳다"는 것이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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