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전시에 '강제성' 표현이 빠진 것을 두고 논란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전시 내용을 보면 일본이 강제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2015년 군함도 유산 등재 당시의 협상보다 진전했다고 평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명시적인 문구가 없었다며 "외교 대참사"라고 비판했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강제성이라는 용어는 없지만 내용상으로 사실상 인정을 받아낸 것"이라며 "사도광산 협상은 2015년 군함도 협상보다 상당히 진전됐다"고 말했다.
김건 의원은 "전반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협상 조건에서도 이 정도면 상당한 성과를 얻었다"며 "'강제'라는 말을 박지 못했다는 부족한 5%는 우리 정치권이 메꿔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재강 민주당 의원은 "사도광산은 에도 시대 일본의 역사를 화려하게 기록하고 있을 뿐, 태평양 전쟁 시기 조선인 강제 노역의 역사는 반영하지 못했다"며 "이번 협상은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격을 포기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참사"라고 비난했다.
이어 "가장 큰 책임은 윤 대통령에게 있다"며 "협상 참가자와 대통령실 관계자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철저한 책임과 대책을 묻는 국정조사 또는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의원은 "사도광산 외교협상에서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거나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최소한 반대의견을 관철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강제 동원에 관한 언급이 없고, 일본에 밀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부당한 비판이라고 생각한다. 강제성을 포기하지 않았다"며 "(일본의) 이행 조치를 확보했다는 면에서 진전이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13일 오후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김석기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전시 내용을 보면 일본이 강제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2015년 군함도 유산 등재 당시의 협상보다 진전했다고 평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명시적인 문구가 없었다며 "외교 대참사"라고 비판했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강제성이라는 용어는 없지만 내용상으로 사실상 인정을 받아낸 것"이라며 "사도광산 협상은 2015년 군함도 협상보다 상당히 진전됐다"고 말했다.
김건 의원은 "전반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협상 조건에서도 이 정도면 상당한 성과를 얻었다"며 "'강제'라는 말을 박지 못했다는 부족한 5%는 우리 정치권이 메꿔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재강 민주당 의원은 "사도광산은 에도 시대 일본의 역사를 화려하게 기록하고 있을 뿐, 태평양 전쟁 시기 조선인 강제 노역의 역사는 반영하지 못했다"며 "이번 협상은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격을 포기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참사"라고 비난했다.
이어 "가장 큰 책임은 윤 대통령에게 있다"며 "협상 참가자와 대통령실 관계자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철저한 책임과 대책을 묻는 국정조사 또는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의원은 "사도광산 외교협상에서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거나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최소한 반대의견을 관철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강제 동원에 관한 언급이 없고, 일본에 밀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부당한 비판이라고 생각한다. 강제성을 포기하지 않았다"며 "(일본의) 이행 조치를 확보했다는 면에서 진전이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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