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이돌굿즈 판매 사업자 4곳 적발
전자상거래법 무시…청약철회 기간 임의 설정
4곳 모두 위법사항 자진시정…과태료 총 1050만원
전자상거래법 무시…청약철회 기간 임의 설정
4곳 모두 위법사항 자진시정…과태료 총 1050만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버스컴퍼니, YG플러스, SM브랜드마케팅, JYP360의 청약철회 방해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총 105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홈페이지, FAQ 등에 소비자의 청약철회 가능 기간, 청약철회 제한 사유를 법령에 따르지 않고, 스스로 정해 고지해 왔다.
SM브랜드마케팅의 경우 파손, 불량 등 상품 결함의 경우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까지 접수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JYP360도 불량·오배송의 경우 배송완료일 기준 7일 이내 접수 건만 반품 가능하다고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상품 결함·하자 관련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임의로 단축했다.
또 단순변심, 분실·반송 시 청약철회 가능 기간도 전자상거래법에 맞지 않게 임의로 설정했다. 포장 개봉 시 교환·반품을 제한하기도 하고, 주문제작 상품의 경우 예약판매 기간 이후 주문 취소·교환이 불가하다고 명시했다.
구성품 누락 등의 건도 상품을 개봉할 때 촬영한 동영상을 제출해야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기도 했다.
사업자별 과태료 규모는 위버스컴퍼니 300만원, YG플러스·SM브랜드마케팅·JYP360는 각 250만원이다. 4곳 모두 위법사항을 자진시정한 점을 감안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전자상거래법상 권리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10대 청소년들 대상으로 한 엔터업계의 위법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 밀착 분야에서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등에 대해 지속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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