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전 부처 대상으로 공모한 적극행정 사례 중 국민체감도, 과제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수과제를 선정 후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실시해 '우수과제 베스트 5'를 선정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제1차 선정 시 '국내반도체 기업이 해외 첨단장비를 쉽게 도입하게 주파수 규제개선' 과제가 2위에 오른 바 있다. 이번 2차 공모에서는 '에너지바우처, 집배원이 어르신·장애인 등에게 직접 전달' 과제가 전 부처에서 제출한 206건의 과제 중 국민 9907명이 참여한 온라인 투표를 거쳐 1위에 선정됐다.
과기정통부 우정사업본부는 에너지바우처 미수령 가구에 집배원이 방문해 바우처를 전달하고 제도안내와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지원을 기획했다.
우본은 산업부와의 협업을 통해 한국에너지공단이 바우처가 동봉된 등기우편을 제작·발송하고 우체국 집배원은 바우처를 배달했다. 에너지 사용 실태조사도 병행하는 시범사업을 상반기에 실시해 1246 대상가구 중 867가구에 냉·난방 연료 구입비용을 적시에 지원할 수 있었다.
우본은 시범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바우처 전달과 사용률을 높이고 에너지 복지사각지대 해소도 기여한 만큼 제도 확대를 위해 하반기에는 전국적(약 7만여 가구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은 "과기정통부는 적극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개선해 우리 기업, 연구자들의 혁신적 기술개발과 생산성 제고에 기여해 따뜻한 사회, 행복한 국민을 위한 역할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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