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 1심에서 패소하면서 국내 모바일, 검색 업계도 여파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1심 판결인 만큼 항소에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도 있고,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수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최종 패소할 경우 모바일 생태계에 근본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이번 1심 판결만으로도 구글의 사업 구조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다만 국내 기업도 모바일 검색 시장에서 입지를 키우는 기회가 열릴 수 있지만 본원적인 기술 및 서비스 경쟁력을 키우는 게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현지시간) 아미트 메흐타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 판사는 미 법무부가 제기한 '구글 검색 반독점 소송'과 관련해 "구글은 일반 검색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 업체의 경쟁 기회를 저해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으로 관련 업계의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삼성전자를 포함한 스마트폰 생태계에서 직접적 영향이 예상된다. 구글은 스마트폰에 기본 검색엔진으로 탑재되기 위해 매년 스마트폰 제조사와 통신사들에게 거액을 써 왔다. 자본의 힘을 바탕으로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했다는 게 판결의 골자다.
법원은 구글이 모바일 기본 검색엔진으로 채택되기 위해 삼성·애플 등에 수백억달러를 지불해왔다고 밝혔다. 2021년에만 이 같은 계약을 위해 263억달러(약 36조원) 이상을 썼고, 그중 약 180억달러를 애플이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와 구글도 기본 검색엔진 사용 대가로 연간 수조원의 거래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구글과 밀접한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사 모바일 내 안드로이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기본 검색엔진을 구글에서 MS '빙'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지만, 결국 구글 검색 제휴를 유지했다.
만약 구글 검색엔진 사업구조가 바뀔 경우 삼성전자는 더 다양한 검색 방식을 채택하는 길이 열릴 수 있다. 최근 오픈AI를 비롯한 AI 기업들도 검색엔진 시장에 파고드는 만큼 삼성전자가 공들이고 있는 온디바이스 AI의 완성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검색엔진 다각화 전략을 펼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에는 구글의 검색 시장 반독점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삼성전자 갤럭시폰에서 타사 검색 기능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구글이 압박했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삼성전자는 그간 구글과 긴밀히 공조해온 만큼 구글에 등을 돌릴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퀄컴 등과 손잡고 모바일뿐 아니라 혼합현실(XR) 생태계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이번 판결이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검색 업체에 호재로 작용할지도 관심이다. 전세계 검색 시장의 90%를 차지한 구글의 독점 행위에 대한 제재가 이뤄지면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MS는 자사 검색 엔진 '빙'에 AI 챗봇을 탑재하면서 구글이 점령한 검색 시장 틈새를 노려왔다.
한국은 미국, 중국을 제외하면 유일하게 자국 플랫폼을 보유한 국가다. 구글의 전세계 독점에도 네이버는 국내 검색엔진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2위인 구글과의 격차가 갈수록 좁혀지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최종 패소시 국내 시장에 출시되는 애플 '아이폰'에 네이버, 카카오 검색엔진이 기본 탑재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다만, 단기적 이익은 보기 힘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단계에서는 당장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최종 패소 시 국내에 판매되는 아이폰에 네이버 등 국내 검색엔진이 선탑재되는 등의 가능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글로벌 빅테크와 체급 차이가 큰 만큼 본원적인 체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미국 제재 영향으로 국내에서도 되레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 국내 기업을 옥죄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삼성은 검색엔진 탑재 선택 폭이 넓어지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네이버는 본원적인 기술과 서비스 경쟁력이 아직 구글에 비해 약한 게 현실"이라며 "AI 시대에 맞춰 본원적 경쟁력부터 키우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자국 기업 플랫폼에도 규제를 집행하는 상황은 한국의 플랫폼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정위 등 규제가 강화될 빌미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