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시설관리공단, 당진항만공사, 장수한우지방공사, 영양고추유통공사, 논산 하수도, 영광 하수도 등 지방공기업 6곳이 경영평가 최하위 '마' 등급을 받았다. 해당 공기업 기관장, 임원은 5~10% 수준의 연봉 삭감이 이뤄진다.
행정안전부는 6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의결했다. 올해는 공사 73곳, 공단 85곳, 하수도 104곳 등 총 262개 지방공기업을 경영관리와 경영성과 2개 분야 내 20여개 세부지표에 따라 평가해 '가~마' 5개 등급으로 분류했다.
이번 평가는 국정과제인 '지방공공기관 혁신', '저출생·지역소멸 대응 등 주요 공공정책 추진', '경영효율화를 통한 체질 개선'에 중점을 뒀다. 국가적 과제인 저출생·지역소멸 문제 대응을 올해 처음 독립지표로 분리해 평가 중요도를 높였다는 게 행안부 측 설명이다.
구조개혁·재무건전성 강화 등 혁신과제 이행이 작년부터 본격화하면서 전반적인 경영구조 평가지표는 상승했다. 평점기준 리더십은 86.2점으로 0.3점, 조직·인사관리 83.4점으로 3.6점, 재무관리 89.2점으로 0.8점씩 올랐다.
고물가·고금리에도 영업수익 등 경영실적이 개선됐다. 경영효율성과 주요사업성과 지표도 상승했다. 공사·공단의 1개 기관 평균 경영실적을 보면, 영업수익은 85억원이 늘었다. 반면,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은 각각 64억원, 12억원씩 줄었다.
최상위 '가' 등급을 받은 기관은 20곳이다. 도시철도 유형에서 대구교통공사, 도시개발 유형에서 전남개발공사, 특정공사·공단 유형에서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등이 최상위 등급을 차지했다.
반면, 인천광역시하수도는 방류수 수질기준 부적합 횟수가 늘어 공공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었고, 하수도 준설실적 등 주요 사업성과도 동일 유형 내 최하위로 나타나 '라' 등급을 받았다. 이외에도 강원개발공사 등 성과가 부진한 36개 기관이 라 등급을 받았다.
평가 등급에 따라 지방공기업들의 기관장은 연봉월액의 최대 400%에서 연봉 삭감까지, 직원은 최대 200%에서 0%까지 경영평가 평가급이 차등 지급된다. 최하위 마 등급의 경우 평가급이 지급되지 않는다. 기관장과 임원 연봉은 5~10% 수준으로 삭감된다.
정책위는 라~마 등급 중 경영개선의 시급성이 높은 경남개발공사, 장수한우지방공사 등 7개 기관을 경영진단 대상으로 확정했다. 특정 분야 지표가 현저히 하락한 하남도시공사 등 5개 기관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했다.
행안부는 교수·회계사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영진단반을 구성해 경영진단을 실시한다. 정책위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 임직원 인사조치, 사업축소, 법인청산, 제도개선 등 강도 높은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번 경영평가를 지방공기업이 더 나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대적 수요에 맞는 경영평가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