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청년정책 추진방향
'470억 성장펀드' 하반기 운용
창업 루키 선정·홍보 집중 지원
농촌사업 플랫폼으로 정보 제공
정부가 청년농 CEO 양성에 총 1200억원을 투입한다. 지원 대상을 '농업 생산' 뿐만 아니라, '농산업 등 가치사슬 전 분야'로 확대한다. 농업법인이 할 수 있는 사업 범위도 대폭 넓히는 방향으로 규제도 손 본다.
특히 '39세 미만'인 청년 정책 수혜자 기준도 사업별로 검토해 조정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업·농촌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5일 발표했다. 이번 추진안은 '수혜 업종 확대', '성장 저해 규제 혁파', '청년 주도적 역할 강화' 등에 방점이 찍혔다.
우선 농식품부는 농업 생산뿐만 아니라, 농산업·농촌 전 분야에서 청년의 창업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농식품 청년벤처 '창업루키' 선정 및 홍보·투자 등을 집중 지원한다. 선도기업의 기반을 활용한 마케팅 및 컨설팅 지원, 대학 실험실 인프라 연계 지원 등도 추진한다.
안정적인 스케일업과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해 470억원 규모의 성장펀드도 올해 하반기부터 운용한다. 입주 공간, 스케일업 자금, 수출확대 관련 정책사업도 청년에게 우선·우대 지원한다.
농촌 창업 준비 청년이 정보탐색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그린대로 등 농촌사업 플랫폼을 연계해 빈집, 폐교 등 활용 가능한 농촌자원 정보를 제공한다. 청년농촌보금자리 확대를 통해 정주여건도 개선하고 농번기 주말 돌봄 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 생활서비스 기반도 지속 확충한다.
그간 영농 관련 사업만 제한적으로 허용했던 농업법인 사업범위를 전후방사업으로 확대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서비스 공급분야 사업, 관광·체험 등 융복합·신산업 창업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일례로 영농정착지원사업 수혜 시 의무 영농기간에는 자가생산 농산물만 활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외부에서 조달한 농식품 원료도 가공 및 체험사업에 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스마트팜 종합자금의 대출 범위도 소규모 비닐하우스까지로 넓힌다. 농기계 임대 등도 농업 경영정보 등록 전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도 활용이 가능하게 하는 등 보다 용이하도록 개선한다. '농업·농촌 청년 네트워크(가칭)'을 발족해 상호 정보 공유, 비즈니스 협업체계 구축 등 상생 관계를 강화한다. 청년의 조직화한 목소리가 농정에 신속하게 반영되도록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등에 청년위원 참여도 확대한다.
농업·농촌정책 청년영향 평가도 도입해 농식품 관련 신규재정사업 등이 청년 유입과 취·창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정책과정에 활용한다. 연내 평가 체계를 구체화하고 내년부터 파급력이 큰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송미령 장관은 "기후변화, 농촌고령화, 농촌소멸 등 농업·농촌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청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청년과 함께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열정을 가진 청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구체적인 실천 과제들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