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한다. 불확실한 경기 상황에서도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은 빠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급을 앞당길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망라해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내놓을 대책은 공급 확대가 핵심으로, 재건축·재개발 지원뿐만 아니라 비(非)아파트를 매수할 경우 세제혜택 지원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정비사업이나 개발사업을 시작한다고 해도 바로 집을 지어 내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민간에 의한 공급을 늘려야 한다. 이를 위해 비아파트 수요·공급 확대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1주택자가 빌라 등의 주택을 매입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등을 완화하는 방식이 예상된다. 주거용 소형 오피스텔도 대상에 포함할지도 관심거리다. 다만 이 같은 혜택은 신규 공급 확대를 위해, 이미 지어진 주택에는 부여하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1·10 대책을 통해 올해와 내년 2년간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해 주겠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대상을 전용면적 60㎡ 이하(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으로 제한하고 1주택자가 매입할 경우 취득세 외에 양도세·종부세 혜택은 받을 수 없도록 했었다.
정비사업 등을 위한 인·허가 절차 단축 시행도 예상된다.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해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개별심의 사안을 한 번에 추진할 경우 통상 2년 정도 걸리던 심의 기간을 1년으로 줄여 사업속도를 내도록 했다.
이밖에 3기 신도시 공급을 앞당기는 방안도 포함될 수 있다. 신도시 조성 토지사용 가능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 역시 포함될 전망이다. 조성 공사가 빨리 끝났거나 인근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는 필지는 다른 곳보다 토지사용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을 연도·지역별로 세분화한 로드맵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택지 지정도 거론된다.
이번에 발표되는 정부 대책도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고 공급 확대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고금리 기조 하에서도 서울 아파트값은 매주 상승 폭을 키우고 있다. 서울 집값은 현재까지 19주 연속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인하 기대감과 공급 부족 우려에 집값이 급등하고 '패닉바잉' 심리까지 감지되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카드는 제한적이다. 강정규 동의대 부동산대학원장은 "과거와 같은 수요억제책으로는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다고 봐서 여러 공급대책을 고민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먼저 시장에 공급이 충분히 진행될 것이라는 시그널을 주는 데 의의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동현 하나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을 위해 매수자에 아무리 정책적 혜택을 준다고 해도 전세 사기여파로 빌라 기피가 심한 지금은 세입자도 구하기 어려운데 실효성을 갖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 "법적 제도적 임차인 안전장치 구축이 먼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토부는 "주택공급 대책은 이번 달 중 발표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으나 신축 소형주택 구입 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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