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소속 12곳 시도지사협의회 "野주도 통과된 특별조치법, 국회가 정부의 예산편성권 침해" 성명
"삼권분립 어긋난 반헌법적 행위…13조 재원 투입에도 효율성 검토 전무한 대표적 재정포퓰리즘"
尹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전국 17곳 광역단체 중 국민의힘 소속인 12곳의 단체장들은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야당이 단독으로 국회 통과시킨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공포에 반대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의 '전국민 25만원 지급' 사업에 광역자치단체장들이 헌법에 어긋난 데다 재정 포퓰리즘이라며 선제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4일 성명을 내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 2일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대한다"며 "야당 주도로 통과된 특별조치법은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가 특별법을 통해 예산 '편성'과 '심의' 모두 행사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한기호기자 hkh89@dt.co.kr
지난 7월25일 윤석열 대통령이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입장하며 참석한 시·도지사들과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