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전자상거래법·전자금융거래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해 제도적 보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해 이같이 발언하며 "소비자와 판매자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이미 발표한 최소 5600억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유동성 지원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등이 참석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결정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간밤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오는 9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 부총리는 "글로벌 금융시장은 이번 회의 결과를 완화적으로 평가하면서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주요국 금리인하 시기와 폭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관계기관 공조 하에 높은 경계심을 갖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 재확산, 미국 대통령선거 등을 불확실성 요인으로 거론하며 "예의주시하면서 필요시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적기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리스크 관리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9월부터 예정대로 시행하고, 최근 빠른 증가세를 보인 주택정책금융은 실수요자에게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금리 산정 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시중 유동성과 가계대출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필요시 추가적인 건전성 관리 강화 방안도 강구하겠단 의사도 내비쳤다.
부동산 PF에 대해 최 장관은 "부동산PF는 5월 대책 발표 이후 예측 가능하고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연착륙이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감독당국은 7월초 금융기관에서 1차 사업성 결과를 제출받았고 8월 말까지 후속조치 계획 등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주형연기자 jhy@dt.co.kr
최상목(오른쪽 두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