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태도로 지난 국회 '적국→외국' 간첩법 개정 못된 게 사실"
"'이 정도는 기밀보호 문제고 간첩 아니'란 메시지론 안보 못 지켜"
文정부 기무사 약화, 국정원 수사권 폐지 이은 조사권 폐지법도 지적
"국민 여러분 안보가 민생" 강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일 거대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국가정보원 대공·방첩 역량 약화에만 집중해왔다며 "지금이라도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형법 제98조 1항 지칭) 개정에 찬성해달라"고 촉구했다. "대화로 나라를 지킬 순 없다"며 민주당 집권기를 비판,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 현안 자체를 '민생'으로 강조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으로 "국민께서 정보사령부 블랙요원 기밀 유출 의혹이 있고 수사가 되고 있는데 그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계시다. 지금 시대는 정보가 곧 돈이자 무기이고 많은 것에 직결되는 시대인데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대단히 국민께서 우려하고 계시다"며 "간첩법 개정 해야한다"고 밝혔다.
한동훈(가운데)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그는 "이건(북한 외 외국 국적자의 기밀누설 행위는) 단순한 기밀보호법으로 처벌하기엔 대단한 중죄이고, 사회적 메시지가 '이 정도는 기밀보호의 문제이고 간첩이 안 된다'는 메시지로 가선 우리 안보를 지킬 수가 없다"며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에 대해 찬성했냐 반대했냐, 자기들은 반대는 아니었단 얘기를 계속하시는데"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결국 민주당이 신중한 태도를 보여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 간첩법이 통과되지 못했단 게 사실"이라며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에 민주당이 찬성하기만 하면 아주 신속하게 이 문제를 먼저 개정할 수 있고 이 법은 반드시 통과될 것이란 게 저희 생각이다. 지금 법안 올리는 행태들을 보면 며칠 되지도 않겠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대화로 나라를 지킨다'는 말씀을 했다. 대화가 필요하지만, 대화로 나라를 지킬 순 없다"며 "지난 정부는 국군기무사령부를 안보지원사령부(현 방첩사령부)로 바꾸면서 요원의 30%를 감축한 바 있다. 민주당은 2020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기능 폐지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국정원 방첩역량을 무너뜨렸다"고 했다.
이어 "저도 수사업무를 오랫동안 담당했지만 이 대공수사, 정보 수사업무는 일반적인 검·경이 담당할 수 없다"며 "정보영역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 법안 통과로 인한 대한민국 대공·정보 역량은 심각하게 훼손됐다. 그것도 모자라 22대 국회 출범하자마자 17명 민주당 의원들이 국정원 조사권까지 박탈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짚었다.
또 "국민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수사권은 이미 민주당에 의해 폐지돼서 없다. 그렇지만 전(前) 단계의 조사권은 남아있었는데 굉장히 약한 권한이다. 그 권한마저 박탈하는 개정안을 민주당이 이번 국회에 들어 부지런하게도 발의했다"며 "여러분 안보는 민생이다. 국민의힘은 안보를 민생 차원에서 지키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했다.
그는 장바구니 물가 현안도 들어 "지난 총선 당시 사과 물가 등을 국민께서 굉장히 걱정하셨고 그때 저희 국민의힘을 비롯해 우리 정부가 굉장히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많은 대책을 내놨었다"며 "그 노력 성과들이 이제 빛을 보고 있는 것같다. 사과 가격이 수급 충격을 극복하면서 7월 기준 전년대비 도매가격 25%정도 하락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책의 효과가 바로바로 나타나면 좋겠지만 어떤 정책이 발표되고 나서 효과가 나타나고 국민들께서 체감하시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물가를 챙기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드린다. 역시 물가도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최근 발생한 일본도 살해사건 관련 대책을 재론하고 나섰다.
한 대표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저도 SNS에 쓰기도 했는데, 일본도로 정신 이상이 의심되는 사람이 선량한 시민인 40대 가장을 살해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최근에도 여러번 있었는데 국민께서 경악하시고, 저희 입장에서도 법을 바꿔야하는 이유는 이 (날이 긴) 일본도를 그런 사람들이 소지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아니었단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점을 저희가 신속하게 고치겠단 약속 드린다. 왜냐하면 지금의 일본도 같은 건 정신병력을 사전에 검증받을 필요 없이 집에 소지하도록 허가를 받을 수 있다"며 "한번 소지하게 되면 중간에 이 사람의 정신병력 등을 검증할 만한 어떤 제도도 없다. 우리 당 고동진 의원이 이미 이 취지를 반영한 법안을 어제 발의하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런 민생 문제가 발생하고 여기에 국민의 걱정이 생기면 이제 바로바로 반응하고, 미루지 않고 바로바로 움직이는 정당이 되겠다"며 "여러분 국민의 안전은 민생이다. 이제 여름이 되는데 이 국회 정국도 조금 달라지게 될 거다. 저희는 민생에 집중해 민생에서 실적을 내는 정당이 될 것이라는 다짐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