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은 31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가계부채, 자영업자 대출, 제2금융권 건전성 등 현재 직면하고 있는 4대 리스크를 속도감 있게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금융시장 안정은 금융위에 부여된 가장 중요한 임무"라며 시장 안정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가계부채의 경우 금리인하 기대, 부동산 시장 회복 속에서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치밀한 대응 계획(컨틴전시 플랜)을 사전에 준비하는 등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가 시장 불안과 시스템 전이의 주요 요인인 만큼 부문별로 지분금융(Equity Financing)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금융시장의 위법·부당행위 등을 제재할 시장 규율 강화의 필요성도 짚었다. 그는 "어떤 시장이든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되는 순간 유지될 수 없다"며 "시장 참가자 누구라도 위법 부당하게 이익을 취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제재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완전 판매, 불법사금융, 불법공매도, 불공정거래 등 금융업권별, 금융시장별로 위법, 부당행위를 분석해 사전 예방과 사후 제재를 강화하겠다"며 "주가조작 등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제재와 처벌을 더욱 강화해 사실상 다시는 금융권에 발을 못 붙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회사 책무구조도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도 "사전 예방조치로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규제를 전면 재점검해 새로운 환경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풀겠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융회사의 업무 범위도 이러한 관점에서 검토하겠다"며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 규제 완화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정책의 최종 고객은 가계, 소상공인, 기업 등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수의 금융소비자라는 점을 잊지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금융의 관점으로 바라보되 금융을 넘어서는 시야를 가져달라"면서 "종합적, 거시적, 구조적 시야를 바탕으로 때로는 금융을 넘어서는 대안도 고민해 나가자"고 덧붙였다.신하연기자 summer@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