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다음달 14일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청문회 증인으로 탄핵소추 당사자를 비롯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이원석 검찰총장 등 20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법사위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차장검사의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이런 내용의 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 및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검사 탄핵 자체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강력 반발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를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어 청문회 증인·참고인은 오후 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전부 반대표를 던졌으나 야당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야당은 김 차장검사가 김 여사가 연루된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삼성전자의 아크로비스타 전세권 설정 의혹,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사건 등을 김 차장검사가 수사할 당시 '봐주기'로 일관해 직무를 유기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영길 전 대표 등이 연루된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을 위법하게 별건 수사했다는 내용도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됐다.
청문회 증인 명단에는 김 여사가 연루된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 씨도 포함됐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김 차장검사와 함께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각각 발의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법사위로 회부된 상태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탄핵소추안 적절성 등을 조사한 뒤 이를 다시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법사위는 이날 회의에서 김 차장검사의 탄핵소추안 의결 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2024년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도 야당 주도로 표결 처리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35만원 사이에서 지급하는 게 골자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이 본회의로 넘어올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다시 실시한다는 방침을 이미 밝힌 바 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상정에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