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을 편리하게 사용하려면 안전성이 중요한 선결조건이다. 영상정보 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보완을 거쳐 법제화를 진행하겠다. 자동차 번호판도 흐릿하게 처리할 필요가 없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31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동주최로 열린 자율주행 업계 현장방문 및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실증특례를 지정받은 우아한형제들, 뉴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 포티투닷과 자율주행을 활용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와 LG전자 등 총 6개의 기업이 참여했다.
고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자율주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을 인공지능(AI)이 충분히 학습하고 알고리즘 고도화를 이뤄야 한다"며 "양질의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게 관건"이라고 했다.
과기정통부와 개보위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한 우아한형제들, 뉴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 포티투닷 등 4개 기업에 자율주행 시스템 고도화에 영상정보 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지정했다.
고 위원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신기술·신서비스 분야의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사전 적정성 검토제를 마련해 운영 중"이라며 "다음달에는 위원장 직속으로 '기업 혁신지원 원스톱 창구'를 개설할 예정이다. 개보위가 적극 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산업현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고 위원장이 언급한 자동차 번호판 처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자율주행차 등 이동형 기기에 탑재된 카메라가 촬영해 수집한 차 번호판는 알아볼 수 없도록 모자이크나 블러 등 가명처리 작업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차량의 번호판을 가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양의 에너지를 써야하고, 가명처리를 한 데이터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업계의 지적이 나왔다.
과기정통부와 개보위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AI 프로그램 또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활용되는 차 번호판을 가명처리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자율주행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영상정보 원본을 활용하는 실증특례를 지정한 것은 산업계의 지속적인 요청에 정부가 화답한 좋은 사례"라며 "영상정보 원본을 활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보행자 인식 오류율 개선 등 자율주행 인공지능의 성능 및 안전성 향상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 장관과 고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청계광장에서 자율주행 실증특례를 받은 포티투닷의 자율주행 버스를 시승했다. 자율주행 버스는 8개 좌석을 갖추고 있고, 운전자가 핸들을 잡지 않아도 도로를 안전하게 주행하고, 보행자를 발견하면 정차했다. 이 장관은 "자율주행버스를 처음 타봤는데 전반적으로 안전하고 좋았다. 정차 때 승차감이 부드럽진 않았지만 부족한 부분도 개선될 것"이라고 시승 소감을 밝혔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자율주행 산업 발전을 위한 실증현장 방문 및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과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전 자율주행 관련 산업계 간담회에 참석하기에 앞서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출발하는 자율주행버스를 시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