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전날에 이어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우려를 담은 손경식 회장의 서한을 300명 국회의원 전원에게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손 회장은 서한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개정안은 원청기업을 하청기업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 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는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하여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손 회장은 "노동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대다수의 사례가 사업장 점거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과 같이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마저 사실상 봉쇄된다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그는 "노동조합, 노동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이 문제라면 그 주요 원인인 사업장 점거와 같은 극단적인 불법행위 관행부터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서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기보다는 사업장 점거 금지 등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힘을 실어 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2022년 10월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동조합·조합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전체 금액의 98.6%가 위력으로 사업장을 점거해 손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용노동부의 '손해배상 소송·가압류 실태조사 결과 및 해외사례'(2022년10월) 자료를 보면, 불법쟁의행위 손배를 인정한 판결 중 89.3%가 수단이 부당한 경우(28건 중 25건)였다. 88%(25건 중 22건)이 위력으로 사업장을 점거한 경우며, 그 중 16건은 위력으로 점거하는 과정에서 폭행·상해 등이 수반된 경우(64%)였다. 사업장(시설) 점거로 인해 생산라인 가동이 전면 중단되는 등 손해가 크게 발생한 경우에 대한 인용액이 327억 5000만원으로, 전체 인용액의 98.6%를 차지했다.
손 회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사분쟁으로 인한 피해로 기업들은 해외로 이전하거나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 돌아갈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갈등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