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취득 관련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한 간편인증 제도를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ISMS 및 ISMS-P 인증제도는 중견기업 이상이 인증기준을 충족 가능하도록 설계돼, 중소기업들은 인증 취득·유지에 있어 많은 인증항목과 높은 비용 등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 규모·특성에 따라 완화된 기준과 비용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특례제도를 도입하고 하위법령을 정비해 간편인증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ISMS 및 ISMS-P 간편인증은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과, 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중기업 중 회사 내 주요 정보통신설비를 보유하지 않고 웹호스팅이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현재 ISMS 인증 의무대상 중 중소기업 74곳과 중기업 11곳 등 총 85개사(약 16%)가 적용 대상이다.
다만 이에 해당돼도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집적 정보통신시설 사업자 △일부 상급종합병원·대학교 △금융회사 △가상자산사업자는 간편인증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관한 상세내용은 KISA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ISMS 및 ISMS-P 간편인증은 사용자 식별·인증, 비밀번호 관리, 암호정책 적용, 악성코드 통제, 취약점 점검·조치 등 정보보호를 위한 필수항목에 대해선 인증기준을 유지하되, 기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중소기업 수준에서 불필요한 항목의 경우 삭제 또는 완화했다. 기존 인증기준 수 대비 36~40개 항목이 감소했다.
특히 인증심사 수수료도 인증기준 간소화에 따라 종전 대비 약 40~ 50% 절감된다. ISMS는 기존 800만~1400만원에서 400만~700만원으로 절반 수준이 되고, ISMS-P는 기존 1000만~1800만원에서 600만~1100만원으로 40%가량 줄어든다. 인증 준비에 필요한 보안시스템 구축, 정보보호 조직 구성, 컨설팅 등 제반비용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KISA는 새로 도입되는 간편인증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절차·방법 등을 안내하는 온라인 설명회도 24일 진행할 계획이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정보네트워크정책관은 "이번 ISMS 간편인증제 시행으로 영세한 기업들이 적은 부담으로도 사이버위협에 선제적으로 예방·대응할 수 있게 돼 고무적"이라며 "향후 기업 혁신을 저해하는 불필요·불합리한 부담 경감 등 제도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간편인증 도입을 통해 소규모 기업의 인증 취득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기업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노력이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팽동현기자 dhp@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