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중소기업 파산 신청 건수가 1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은행 대출 잔액만 1000조원을 웃도는 수준으로 코로나19 사태에 이은 복합 경제위기 등 부실이 누적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21일 대법원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987건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36.3% 늘었다. 파산 신청을 하는 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이다. 최근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2년 상반기 452건에서 하반기 552건으로 증가한 데 이어 작년 상반기 724건으로 급증하더니 작년 하반기(933건) 900건이 넘었고 올해 상반기 1000건에 근접했다.
올 상반기 신청 건수는 코로나19 전인 2019년 상반기(485건)의 두 배가 넘는 것이다. 이는 코로나19 사태에 이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경제위기가 닥친 데다 전기요금과 인건비 등의 부담이 가중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외부감사 대상 법인기업 2만2962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올 1분기 기업경영분석 결과를 보면 전체 기업의 1분기 매출은 작년 동기보다 1.2% 늘었다. 규모별로 대기업은 3.0% 늘어났지만 중소기업은 오히려 6.9% 줄었다.
수익성 지표인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도 대기업은 5.7%로 1년 전(2.4%)의 두 배가 넘지만, 중소기업은 3.8%로 1년 전(4.7%)보다 오히려 더 낮아졌다.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빌려 아직 갚지 못한 대출 잔액은 이제 1000조원을 웃돈다.
지난 6월 말 현재 중소기업의 은행 대출 잔액은 1년 전보다 50조원 넘게 늘어난 1028조2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다. 이는 코로나19 전인 2019년 6월 말과 비교하면 331조8000억원 늘었다. 지난 5년 동안의 증가분을 그 이전 5년 동안 증가분(203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약 130조원 많다. 그만큼 코로나19 시기에 대출이 더 큰 폭으로 늘었다는 의미다.
은행 외 제2금융권 등의 대출까지 고려하면 대출 잔액은 훨씬 많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대출 금리도 큰 폭으로 올라 고금리 시대를 맞아 중소기업 금융 부담은 더 커졌고 연체율은 높아지고 있다.
올해 5월 기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4.85%로 1년 전보다 0.38%포인트 하락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 5월과 비교하면 1.7배 수준이다.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2021년만 해도 3%대였으나 2022년 10월(5.49%) 5% 선을 돌파했다. 올해 1월까지 16개월 연속 5%대를 보이다 2월 이후 소폭 내렸지만 아직 높은 편이다.
당분간 고금리가 이어지고 내년에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도래할 예정이라 경영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한 중소기업 파산 신청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업성은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은 재무 개선과 사업 재생을 위한 신속하고 유연한 지원이 중요하다"며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 제도는 부실 방지에 집중하고 법원 회생 절차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다. 민간 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한 맞춤형 구조조정 절차를 도입해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