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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당론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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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인구의 날인 11일 저출생 문제 대응의 일환으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저출생 대응을 비롯한 민생·개혁 과제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정무장관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의안과를 찾아 저출생 대응 법안으로 당론 발의한 '정부조직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당론 발의인 만큼 추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자로 이름을 올리고 소속 의원 108명이 모두 서명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저출생·인구 고령화에 대비하는 전담 부처로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부처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해 컨트롤타워로서 각 부처의 인구정책을 수립·총괄·조정·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인구전략기획부가 인구 분야 최상위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각 부처의 저출생 사업에 관한 예산 배분·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저출생 대응을 비롯한 다양한 민생·개혁 과제를 보다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정무장관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은 법 명칭을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바꾸고 현재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한정된 정책 범위를 이민 등 인구구조 변화 적응까지 확대하는 게 골자다. 저출생 문제 대응에서 양성평등적 관점을 강조하는 것은 물론 '저출산' 용어를 '저출생'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고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소관으로 개편해 인구정책의 권한과 책임을 일원화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도 인구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 신설을 공약한 만큼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개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아시다시피 저출생 등 인구 문제는 국가 비상사태"라며 "야당에서도 같은 취지로 공감을 하고 있는 사안이니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 체계적으로 저출생 문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는 지난 5월 정부의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추진에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와 연계하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며 "여야가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민생과 국가의 미래에 관한 문제는 서로 협력해 성과물을 도출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여가부 폐지를 제외했다. 추 원내대표는 "여가부 폐지 법안은 제21대 국회에서 제안됐다가 (국회 회기 종료로) 폐기됐다"면서 "현재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여가부 폐지안은 없다"고 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與,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당론 발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저출생 대응을 위해 당론으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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