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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까지 누적 나라살림 74.4조 적자… 제조업계 불황에 법인세 15.3조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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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7월호'
적자 폭 작년보다 22조원 늘어
고령화로 복지지출은 10조 ↑
올해 5월까지 누적 나라살림 적자 폭이 작년보다 22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등 제조업계 불황 여파로 법인세가 15조원 이상 크게 줄었고, 인구 고령화로 건강보험·기초연금 지급 등 복지지출이 10조원가량 늘어난 영향이 크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누계 총수입은 기금수입 등 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1조6000억원 증가한 258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수입은 151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9조1000억원 감소했다. 민간소비가 늘어 부가세가 5조3000억원, 소득세가 3000억원 늘었지만, 사업실적 부진으로 법인세가 15조3000억원 급감했다.

세외수입은 13조8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조원 증가했으며, 기금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9조7000억원 증가한 93조3000억원이다.

총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23조원 증가한 310조4000억원이다. 복지지출 증가 등의 영향을 받았다는 게 기재부 측 설명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건강보험가입자지원(3조2000억원), 기초연금지급(1조8000억원) 등 복지 분야 지출이 9조9000억원 늘었다.

본예산 656조6000억원 중 5월까지 310조4000억원이 집행, 진도율은 47.3%로 집계됐다. 전년 집도율 45% 대비 2.3%포인트 높은 수치다.

5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52조2000억원 적자, 사회보장성기금수지 22조3000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74조4000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전월 대비 17조9000억원 증가한 1146조8000억원이다.

5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8조3000억원이며, 이 중 경쟁입찰 규모는 14조5000억원이다. 국고채 금리는 유로존 중앙은행(ECB)의 금리인하(-0.25%), 미국 경기지표 둔화 등의 영향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전년 말 수준으로 하락했다.

1~6월 국고채 발행량은 100조1000억원으로 연간 총발행 한도의 63.2%다. 6월 조달 금리는 3.30%로 전월(3.48%) 대비 하락했으며, 응찰률도 310%로 전월(324%) 대비 내렸다.

6월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만기 후 재투자 등으로 1000억원가량 늘어나는 등 3개월 연속 순유입됐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5월까지 누적 나라살림 74.4조 적자… 제조업계 불황에 법인세 15.3조 줄어
기획재정부 현판. <디지털타임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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