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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北 하명으로 대통령 탄핵?… 답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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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를 강행하는 데 대해 "이제 대통령 탄핵 시작하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당대표 연임에 나선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에게 탄핵 의도를 'O·X로 답하라'고 촉구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 백보드에 '민주당 이제 탄핵 시작입니까'라고 문구를 적시한 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그는 "과거 두번의 대통령 탄핵추진(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우리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과 갈등을 남겼다. 국회의원이라면 대통령 탄핵은 매우 무겁게 생각해야 한다. 함부로 언급해서도, 함부로 추진해서도 안 되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 선임을 미룬 채 이달 19일·26일 탄핵 청원 청문회 실시계획을 단독 의결했다. 추 원내대표는 "정녕 대통령을 탄핵하겠단 건가"라며 "헌법과 법률에도 안 맞는 고작 2장짜리 청원서를 갖고 39명 증인과 7명의 참고인을 채택, 23개 기관에 266건 자료제출 요구하는 위법적 청문회를 연다는 건 희대의 거대야당 갑질 횡포"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 발의가 있어야 하고,본회의 의결을 통해 법사위에 조사를 회부해야 비로소 '탄핵조사권'이 발동된다"며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조사권을 불법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청원 자체에 대해서도 "기가 막히다"며 "북한의 불법 도발에 대응하는 대북확성기 사용 재개를 평화를 위협했다며 탄핵사유라고 적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그저께(지난 8일)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부부장이 탄핵 청원을 언급했다. 마치 김여정의 하명에 복종이라도 하듯 하루 만에 청문회 실시를 즉각 추진했다"고 꼬집었다. 청원 요건에 대해선 "국회법·청원법에 따르면 대통령 등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청원, (김건희 여사 등 관련)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청원은 국회의장이 수리해선 안 되도록 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는 사안의 청문회는 원천무효'라며 "증인들의 출석 의무도 없다. 만약 불출석한 증인들을 고발·겁박한다면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무고·강요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를 향해 "'청원을 심사하는 것'이란 식의 꼼수 답변은 거절하겠다. 윤 대통령을 탄핵하겠단 건지 아닌지 O·X로 답하라"고 추궁했다.

그러자 이 전 대표는 이날 당대표 재출마 기자회견에서 "탄핵에 O냐 X냐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아니다"면서도 "국민이 왜 탄핵을 원하는지를 깊이 생각하라"고 탄핵 추진을 부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우원식 국회의장 측에선 일부 매체를 통해 "의장이 해당 청원을 수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은 정치적 레토릭"이라며 수리 '해석의 문제'란 입장을 보였다. 여당은 우 의장의 조처를 요구했다.

이에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법 123조는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은 접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청원법 6조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선 청원 기관의 장이 처리를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국회청원심사규칙은 '의장이 위의 사항을 수리하지 아니한다'고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며 탄핵 청원 수리가 '명백한 행정오류'라고 주장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與 "北 하명으로 대통령 탄핵?… 답해라"
추경호(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청문회 실시 계획 등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 강행한 것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기 원내대표실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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